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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조정제도 = Copyright Concilation with Particular to Copyright Commission 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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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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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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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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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저작권 분야에서는 1987년 저작권법 전면개정과 함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운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정 제도의 현황을 1)조정 대상, 2)조정의 효력, 3)조정의 특징, 4)조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선순환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제도의 효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Despite criticisms that obscene advertisements induce a sexual drive for juveniles, provide them with wrong sexual knowledge and disparage women, such advertisements are still running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they have a great advertising impact on people. However, if we consider the main function of advertisements as facilitating the sales of the products advertised in the course of the company’s marketing strategy, and place meanings and values on their contributions to the improvement of one’s living and the economic and socio-cultural developments through wise purchase and consumption of products, there is a limit to asking an enterpriser, who deems advertisements as a measure to facilitate sales of products or services, to embrace the latter function of advertisements. Moreover, by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this latter function, that being stressing morality and ethics in advertisements, there arises a concern that it, as a new restriction, may be criticized for infringing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ies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As a result, with respect to obsceneness in advertisements, we come back to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standards for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obsceneness in advertisements to society and achieving its balance with the freedom of contents and forms of an enterpriser s advertisements. Consequently, the standards that determine whether an advertisement is obscene or not should be based on the concept of good public morals, which is established upon public knowledge on sex. Meanwhile, the regulatory institution for advertisements should flexibly apply an appropriate moral standard, which changes along with evolving social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ex, and thereby, achieves social unification, by balancing the freedom of an enterpriser’s advertisement with sexual morals or prevention of disparag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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