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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의 단체 교섭 : 전공노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non-registered trade un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저자
유병홍 ( Byung Hong Yoo ) ; 박태주 ( Tae Ju Park ) ; 송태수 ( Tae Soo Song ) ; 김영호 ( Young Ho Kim ) ; 김성환 ( Sung Hwan Kim ) ; 곽상신 ( Sang Shin Gwak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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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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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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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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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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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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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이다. 세부적으로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조는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교섭 이외의 어떤 방안을 이용하고 있는가, 공무원노사관계 특성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산하조직인 본부와 지부에 대한 문헌연구와 노조간부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노 교섭체계는 중앙의 대정부교섭과 현장교섭(본부교섭과 지부교섭을 통칭)으로 2층체계로 나타나고 있어 교섭의 중층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면교섭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따라 교섭구조와 내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법외노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할 뿐이지 사실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법내노조는 단체협약을 형식화하고 있다. 정부 개입이 편법 적응(B지부 사례) 또는 왜곡(C지부사례)을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외노조의 교섭 경험은 노사관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률상의 단체교섭과 함께 단체교섭에 준하는 다양한 협의 방식의 활용, 수직적-수평적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civil servant union, a non-registered union. To be specific, through case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evolutions of public unions in Korean labor relations system, the specific processes of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non-registered union, and their accomplishment about working conditions.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the headquarters and its branches,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and in-depth interviews with union official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The bargaining system of KGEU was the two-tier system composed of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and on-the-spot negotiations (commonly called the negotiations of the branches and chapters). Even though there was the multi-tier application of bargaining, the multi-lateral bargaining was not still activated yet. There wer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bargaining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Paradoxically, a non-registered union concludes de facto collective agreements even though it does not officially announce them. A registered union has formalized collective agreements. It is shown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has brought expedient adaptation (a case of B chapter) or distortion (a case of C chapter). It is required for the parties interested in labor relations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many different consultative approaches and vertical-horizontal adjustments, those corresponding to collective bargaining along with legal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the bargaining experience of a non-registered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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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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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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