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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의 허용범위와 법적통제 = The Aallowance Sand Legal Control of Inter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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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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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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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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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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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기 전의 은밀한 모든 조사활동``을 말한다. 현재 내사의 명 확한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누어진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내사로 포장하여 피내사자의 각종 제반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면에서 형식설보다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내사의 허용범위는 세간의 풍문, 뉴스, 방송, 정보원 등으로부터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을 핑계로 피내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미행을 남용 해사는 안된다. 내사에서 기초적인 주변조사로는 피내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지 이동상황, 피내사자와 그의 가족상황, 개인별 부동산 소유와 변동사항, 개인별 출입국 내역, 여권 및 비자발급 내역 등 공무소 둥에 대한 각종 사실조회를 예시적으로 들 수 있다. 내사절차에서도 참고인이나 피내사자를 조사할 수 있지만 피내사자를 임의동행을 빙자하여 강제연행을 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방법을 사용하면 안된다. 내사절차에서도 제한적인 대물적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제한조치, 출입국 조회 및 출국금지, 금융거래조 사와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피내사자의 법적통제는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자제적인 법적통제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팔요하다. 국회의 국장감사나 국정조사권이나 언론에 의한 통제도 필요하며 법원에 의한 법적통제가 강조된다. 경찰내사의 경우는 내사로 포장된 실질적인 수사행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경찰내사에 비하여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내사를 진행하는 검찰내사에 대한 법적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내사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마련하여야 한다.
더보기Internal investigation is a secret investigative activity by investigative agency before exercising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can he charged a criminal offense or not. At presen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on internal investigation. There are substance theory and formality theory in the differentiation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The substance theory is more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s of; preventing the deprivation or unjust limitation of defense tights and other rights warranted in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Code by masking the investigation as an internal investigation and warranting the human right of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The allowance scope of internal investigation would be the basic information collecting activities from the rumors, news, broadcasting and other information source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criminal charge or not. However, unnecessary surveillance and following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under the pretext of information collection should not be abused. For example, various fact inquiries on the official documents; such as personal detail, address of residence, movement record of resident registration, family status of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and his/her family members,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subsequent changes by individual, individual immigration detail and issuance record of passport/visa can be done as basic investigations of surrounding during internal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a testifier or a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however,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should not be forcibly taken under the pretext of voluntary accompaniment, and investigation method on a suspect should not he used.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perform limited seizure/search of an asset, confirm the fact of communication, limit the communication, inquire the immigration record, prohibit the exiting from the country, investigate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rack the bank account; however, they should be limited as far as possible. Regarding the legal contro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l legal control system in the investigative agency to protect the human right of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Controls by the inspec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by the exercise of investigation right on state administration and media are also required. The legal control by the Court is also emphasized. If the internal investigation by police is actually an investigation under the pretext of internal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supervision right of prosecutor should be exercised. The necessity of legal control on the internal investigation by prosecutory authority is more demanding; because such internal investigations attract more attention of society and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is in the leading class of society. A clear legal basis on internal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hould be also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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