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상경찰관 손해번보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02(34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최근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상을 입은 결찰관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조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경찰내규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순직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의 유족이 법이 정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고 순직한 경찰관의 경우는 단순 보상금만 수령하는데 그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 3월 이른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어 20년 이하 근무 순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물론 별도의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 받는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 중 공상으로 인해 순직자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상경찰관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청은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육군복지단이 설치되어 현역군인들의 제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청의 경우도 (가칭)경찰복지단을 창설해 15만 경찰에서 발생하는 순직자, 공상자, 경찰미망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m Polizeibeamte des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die Zahl der Polizei sich im Jahr 2007 aus 150,000 zusammensetzt. Es schlaegt sich vor, von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und dem Opferspolizeibeamte der Pflicht nach dem Gesetz zu befoerder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suedkoreanischen Dienstbeschaedigungssystem reformieren? Nach mein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Wohlfahrtsamt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eu gruenden, um das Wohl des Volkes zu foerdern.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ae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zu erlaeuter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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