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Legislative Review and Improvement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 Focused on the Global Right to Information Rating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essential to ensure people's rights to know and to secure people's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governmental transparency. However, most of the world’s information disclosure laws have a short history, and there has been continued efforts of each country to improve them. The most detailed research project on information disclosure laws is ‘The Global Right to Information(RTI) Rating’ which was created by Access Info Europe, a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the Centre for Law and Democracy, a non-profit corporation. The project aims to analyze the qua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laws from around the world by 61 indicators in 7 categories, which are drawn from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mparative studies of information disclosure laws.
Firstl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indicators of the RTI Rating as evaluation standards of information disclosure laws and critically examines them.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RTI Rating, it reviews South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law. It is implemented in the basis on the following 7 standards referring to RTI Rating project- legal recognition of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requesting procedures,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appeal systems, sanctions and protections and promotional measur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South Korea, which was enacted in 1996 as the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law in Asia and came into effect in 1998, has been improved by recent several amendments. Nevertheless, it receives a poor evaluation and ranks low on the RTI rating. At the moment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meaningful legal improvements by reviewing information disclosure law of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국민 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정보공개법의 역사는 길지 않고 그 입법적 개선노력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평가연구로는 인권단체인 Access Info Europe과 Centre for Law and Democracy에서 수행하는 ‘세계정보권순위평가(The Global Right to Information Rating)’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기준들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크게 7개의 범주로 나뉘는 61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국의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지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토대로 재검토하였다. 정보공개법의 검토에 있어서는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지위, 정보공개의 범위, 정보공개청구절차, 정보공개 예외사항, 불복절차, 제재와 보장, 정보공개 장려책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최근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보공개법은 세계정보권순위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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