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토지보상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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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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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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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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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규제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가 손실 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간접수용은, 지금까지 우리 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세계 최대시장과의 무역협정인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이슈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간접수용의 개념은 미국 의 규제적 수용으로부터 유래되어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오늘날 각종 투자협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수용의 개념은 정부의 규제행위가 보상을 요하지 않는 규제권 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접점을 가지고 있다. 한미 FTA에서 도 간접수용을 판단하는 기준에 우리 헌법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침 해를 구별하는 기준인 ‘특별한 희생’을 추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서 제한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고 한 것 또한 간접수용과 공용제한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 사법부가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를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의 근거, 기준, 방법과 수단, 불복절차 등의 적용에 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문제를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 보상법제, 특히 보상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보상법제도가 글로 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지가제도, 매수청구권 제도 등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법 및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 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Indirect expropriation is aimed at giving compensation to investors who suffer damages from governmental regulatory measures that bring in effect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As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has not been stipulated by Korean laws, it was the most thorny issue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ndirect expropriation, derived from the U.S. regulatory expropriation and largely affected by its cases,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by a numb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acts. The concept of indirect expropriation handles the issue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to regulate without compensation. At this point, indirect expropriation meets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3). The KORUS FTA adds a new concept - 'special sacrifice,' a criterion that distinguishes social binding of property rights and eminent domain. It also requires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investor for their losses that exceeds what they should be expected to endure for public interest due to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se show that the concepts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e public restrictions are not very much differen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the Korean authorities can possibly face foreign investors' compensation claims related to indirect expropriation issues. Thus, they have suggested theoretical evidences on applying grounds, standards, means and relief procedures for such compensation. to the existing Korean laws.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 compensation issues related to indirect expropriation fundamentally and ultimately, it is the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have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which gives guidelines on the country's state compensation claims, meet the global standards. Therefore, it has to upgrade the public land price system and the purchase claim rights system to match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ield. The government also has to expand the role of the state expropriation committee and let them decide to grant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foreign investors. Experts in inter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affair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in a bid to strengthen expertis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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