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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uditor Assignment Model in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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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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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cently revealed in KORAIL's accounting errors of KRW 400 billion, public institutional earning managements and accounting errors have continued, and it is time for fundamental measures to ensure public accounting transparenc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Auditor Assignment model which is an audit of public institutions by benchmarking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ich is an external audit conducted entirely by private companies. First of all, this study proposes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which occupy most public institutions, to be assigned to auditors. It is also suggested not to introduce an auditor registration system. Limit auditors to accounting firms(except audit teams), and exclude auditors who are judged to be unable to perform adequate audits through the application system. In this study, three models(designated score ranking system, random munbering system by group, and designation group ranking system by group) were derived conceptually as the assignment method of accounting audit of public institutions. A total of 18 simulations were constru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each assignment model and three main factors. The main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We support the 'designated rank ranking system by group(group 3 classification)' so that they can be assigned to large accounting firms without any bias and reflect the auditing capacity of each auditor. The designated rank ranking system by group is a method of classifying accounting auditors and public institutions into separate groups according to size, and assigning accounting auditors and public institutions among the symmetrical group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management cost, a simple application of 'group random number system(3 group classification)', which is simple to apply, may be preferred to the designated system ranking system. Group-specific random numbering schemes are randomly assigned in symmetrical groups of auditors and public agencies. However, all auditors must be reassigned after they have been assigned. In the meantime,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and rearrang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ordinances) to introduce the Auditor Assignment system in the public sector. It is hoped that the assignment model, the auditor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a new discussion on the concrete measures to increas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public institutions.
더보기공공기관의 이익조정과 회계오류는 반복되었으나, 2018년 한국철도공사의 4,000억 원대 회계오류는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공기관에 적용할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총자산과 총부채의 95%와 97%를 차지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회계감사인 배정대상으로 제안(기타공공기관 제외)한다. 또한, 회계감사인 등록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배정제도의 회계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감사반 제외)하고, 적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는 회계감사인은 신청제도를 통해 배정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배정방식으로 3가지 모형(지정점수 순위제, 군별 무작위 순번제, 군별 지정점수 순위제)을 개념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배정모형과 3가지 주된 요소(군(群), 지정점수, 외부감사인 등록제도)에 따라 총 18개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였다. 그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형회계법인에 편중되지 않게 지정감사인을 배정하고 각 회계감사인의 감사역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를 지지한다.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란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을 규모 등에 따라 각각 3군으로 분류하고, 그 대칭되는 군끼리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동일 군내에서는 「新외감법」처럼 회계감사인의 지정점수 순위대로 배정한다. 그런데 지정점수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보다 단순 적용 가능한 ‘3군별 무작위 순번제’가 선호될 수 있다. 무작위 순번제란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의 대칭되는 군내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동일 군내의 모든 회계감사인이 배정받은 후 재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회계감사인 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도 조사·정리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이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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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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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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