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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권리와 치료의 정치: 태국 에이즈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 운동 = The Right to Health and Politics of Treatment: Access to Antiretroviral Drugs in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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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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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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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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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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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태국에서 에이즈 감염인들을 주축으로 형성된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태국에서 에이즈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이즈 감염인들은 치료제의 지속적인 복용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특허권에 따른 치료제의 높은 가격은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의 감염인들이 치료제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저가의 복제약 생산을 요구하고, 정부의 치료 지원을 촉구하는 의약품 접근권 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한다. 이 연구는 에이즈 치료제라는 재화의 흐름을 통해 태국에서 에이즈 치료가 보급되기까지의 제도적 전환 과정을 탐색하고, 치료 접근권상의 불평등을 해소한 정치적 동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에이즈 감염과 치료 부재의 집합적 경험은 건강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특허권 강제실시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가격통제정책을 이끌어냈다. 건강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은 에이즈 치료제라는 상품에 공공성을 부여하였으며, 에이즈 치료를 둘러싼 정치적 장에서 한시적이나마 건강할 권리가 사적 소유권보다 우선시되는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of AIDS treatment activism formed by people living with HIV/AIDS (PLWHA); their demand is universal access to antiretroviral therapies (ARVS). When used successfully, ARVS prevent disease progression and improve the health of PLWHA. In Thailand, AIDS treatment activism mounted in the late 1990s to promote generic drug production and demand government support for AIDS treatment. This analysis draws from participant observations of AIDS-related NGO activiti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Thai Network for People Living with HIV/AIDS (TNP+). To secure PLWHA`s right to receive proper treatment in Thailand, the activists are pursuing a successive process to generate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ARVS distribution. In the first stage, the breaking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y monopolies allows more extensive access to ARV. Thai AIDS activists brought lawsuits against the multinational drug company Bristol Myers-Squibb in 2001 to revoke a patent on didanosine, and the activists finally won the case in 2002.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ss,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becomes a crucial channel for ARVS distribution. To make the implementation of AIDS treatment possible, two major factors are mainly considered by the activists and the state. One factor is the decrease in cost which occurred after the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started launching low-priced generic drugs. The other factor is the demonstration of cost-effectiveness of AIDS treatment. In addition, the representation of PLWHA as productive population is also accompanied. Since 2005, AIDS treatment has been freely dispensed via the universal health care scheme. In the third phase, to ensure the continuity of AIDS treatment, the state directly intervenes to adjust drug prices, and market intervention is aggressively supported by AIDS treatment activism. In 2007, the Thai government announced compulsory licensing for three drugs including 2nd line ARVS. Finally, AIDS treatment activism in Thailand transforms ARVS from a rare good into a public good. It illustrates that ARVS as a commodity should be governed not by ability to pay but by public interest. Corresponding to a processual resolution of the antagonism between private ownership and human rights, the transformative processes rearrange symbolic and legal hierarchy among rights. Furthermore, AIDS treatment activism in Thailand reveals how rights-based activist groups respond to demand distributional justice and provoke the state`s intervention over the market. It is a new form of social mobilization, which opens up a new line of inquiry into the study of struggles for public good in the globaliz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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