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시대의 한·미 경제통상과 FTA = Korea-U.S. Trade Relationship and FTA in the Barack Obama's Era

국문 초록 (Abstract)

오바마 시대의 미국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식의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나,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과 공정무역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세계 통상관계를 재조명할 것이다. 한․미 통상관계도 예외일 수 없으며, 교역불균형과 과도한 정부규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증가하여 양국간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 정권교체기와 경제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 검토를 미루고 있어, 앞으로 FTA 재협상을 요구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다만,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자동차 산업의 파산에 대한 적절한 국내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최소한 한정된 의제의 FTA 부분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 FTA를 발효시켜야 하는 것은 양국이 해결해야할 역사적 사명이다. FTA 재협상과 같은 난제를 푸는 길은 우리측이 미리 FTA를 일방적으로 비준하여, '재협상 절대 불가'의 배수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 불가'는 일관되게 외치되 비준시기를 조절하여, 향후 있을지 모르는 추가협상 국면에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준비도 되기 전인 지금 우리 쪽에서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이슈는 더욱 국내정치화 되어, 미국 정부로서도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꾸준히 미국 정부와 의회의 동향을 주시하여, 미측이 비준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를 마치고 재협상 문제가 일단락되어 하원에 비준안을 상정할 것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측이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재협상 국면이 도래하여,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측도 면밀히 준비한 협상카드를 공세적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협정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진전을 양측이 교환하는 것은 FTA 상호 비준이라는 난제를 푸는 하나의 방안이다.
앞으로 오바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통상정책의 방향은 미 의회를 자극하거나 양국간의 갈등요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식품검사․유통제도를 과학화·선진화하고 각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예방 통상외교'를 대미통상정책의 기조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에 강대국을 상대하는 우리의 운명적 전략이며 지혜이다. 아울러 우리도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적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부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 general view that the United States under Barack Obama's leadership will not take strong protectionist approaches in dealing with foreign trade, but it is 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reassess and restructure its trade relationship with the world. Given the economic crisis that the U.S. economy is undergoing, and its concerns about unbalanced automobile trade with Korea, such issues as trade imbalance and excessive regulations in Korea-U.S. bilateral trade could be major trade agenda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ratification issue of the Korea-U.S. FTA, President Obama and U.S. Congress have yet to complete their evaluation on whether to proceed with ratification or to demand renegotiation. As economic crisis progresses and if no substantial rescue plan for U.S. automobile industry is agreed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 it is likely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make official renegotiation requests of Korea-U.S. FTA with a limited scope of agenda focusing on automobile trade.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possible scenario, Korea should not unilaterally ratify the FTA at this moment, but rather it must set its ratification schedule after Washington's move becomes predictable. In the meantime, Seoul needs to put on the scales what to give and what to take in the possible renegotiation process so as to explore new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two economies.
If the renegotiation actually becomes unavoidable, Korea must use its prepared cards aggressively. As a quid pro quo in return for its concessions in the automobile sector, Korea may demand from the U.S side certain concessions regarding the issue of rules of origin of products produced in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After all, a basic direction of Korean trade policy in this changed environment should be the "Preventive Trade Diplomacy" by which possible disputes with trade partners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Food safety and agricultural inspection systems in Korea need to be upgraded and be thoroughly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By doing this, possibilities of unnecessary trade frictions and disput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wo long-time allies in Asia, c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in an era of uncertainty. As Korea is also going through serious economic downturn, internal economic restructuring works need to take place so as to reduce internal inefficien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미 오바마 시대의 한미 통상관계 전망
• 1. 오바마 정부와의 통상현안과 '예방 통상외교'
• 2. 오바마 시대와 한-미 FTA 재협상 이슈
• Ⅱ. 변화된 한미 통상관계에서 한미 FTA 비준이슈의 접근 방법
• 1. 미국측의 비준 가능성 분석
• 2. 우리의 일방적 조기 비준의 위험성
• 3. 미측의 FTA 재(추가)협상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 Ⅲ. 우리 대내 경제·통상정책의 과제
• 1. 미(美) 자동차산업과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 방향
• 2. 정부정책의 신뢰회복이 급선무
•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힐러리, 오바마 한․미 FTA 반대, 재협상 시사"
• 2 최원목, "한․미 FTA로 정치게임할 때 아니다"
• 3 최병일, "한․미 FTA, 한국이 먼저 비준하는 것이 좋다"
• 4 정인교, "한․미 FTA 비준 빠를수록 좋다"
• 5 최원목, "한․미 FTA 국회비준 ‘협상카드’ 활용을"
• 6 최원목, "차(車)재협상 대응카드 ‘개성공단’"
• 7 최원목,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과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33) : 7-35, 2007
• 8 "오바마-바이든 플랜, 경제․외교정책 핵심은"
• 9 최원목, "오바마 정부와 ‘예방 통상외교’"
• 10 최병일, "오바마 시대, 미 ‘보호무역’ 함정에 빠질까"
• 11 최원목, "오바마 당선자와 한․미 FTA 비준"
• 12 최원목, "미(美) 자동차산업과 우리 농업"
• 13 "마이클 그린, 한ㆍ미 FTA 성공의 세 가지 조건"
• 14 홍연탁, "경제위기와 GMO 표시확대"
• 15 "‘오바마-바이든 플랜-경제부문’(Barack Obama and Joe Biden: The Change We need-Plan to Strengthen the Economy"
• 16 최원목, "FTA체결에 따른 남북한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17 최원목, "FTA, 광우병 그리고 미네르바"
• 18 허 윤, "FTA 재협상, 한․미 모두에 독이다"
• 19 재정경제부, "FTA 우리경제의 생존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