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중층형 기업거버넌스의 등장: 일본, 성장과 위기의 정치경제 = 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Dual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Growth and Cri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Japan's corporate governance has evolved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and to do so by focusing on the Main-Bank system. It begins by criticizing the totalizing tendency of the existing two contrary views: one views that Japan is not changing, and another that Japan is changing (and converging into the US model). Japan's corporate governance, this paper shows, evolves into a dual structural nature, a more US-type, market-oriented one and an existing bank-oriented one.
The central factor precipitating the change was economic globalization that Japan faced during the 1980s. It changed corporate financing from banks to capital markets. In this process, two emergent circumstances becomes important. One was Japan's emerging dual economy --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sector and uncompetitive sector. It was the former that underwent drastic transform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other refers to the growing power of the market. A greater integration of Japan in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has forced Japanese firms and government to be subject to the vagies of the capital markets. The upshot is that Japan's competitive sector moves into a more market-oriented governance system while its uncompetitive sector becomes more reliant on the existing Main-Bank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글은 일본의 기업거버넌스(governance)구조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메인뱅크시스템이란 기업-은행-정부간 관계를 분석의 초점에 맞추어 이 제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21세기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전망한다. 21세기 일본에 대해 크게 두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입장은 일본의 기업거버넌스에 있어서 메인뱅크의 역할이 감소하는 반면 미국식의 시장중심형 구조가 대두되고 있는 측면에 주안하고 있는 논자들이 되며, 일본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은 메인뱅크의 역할이 기능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속되고 있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논자들이 된다. 이 글은 양자가 일본경제의 반쪽만을 보고 이를 전체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21세기 초 일본의 반쪽은 미국식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반쪽은 기왕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이른바 중층형 기업거버넌스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동인은 환경의 변화 즉,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자유화이었고 이에 따른 기업금융의 변화이었으며, 여기서 두가지 상황전개 -- 첫째는 일본경제가 이중구조화(국제적 경쟁우위부문과 경쟁열위부문으로 분화)되면서 기업금융의 변화가 이 두 부문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자에 집중되게 되는 상황, 둘째는 시장의 힘,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힘의 급격한 증대라는 상황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의 경쟁우위부문은 시장지향형 거버넌스를 갖추게 되고, 경쟁열위부문은 기왕의 메인뱅크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21세기는 하나의 모델 혹은 표준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수렴과 상이가 병존, 복합되는 즉, 수렴의 세기가 아니라 복합의 세기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