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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 투자권유 및 판매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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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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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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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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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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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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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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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규제의 문제점을 국내 법제도 및 시장현황 면에서 진단하여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미국 사모투자 규제인 Regulation D의 Rule 506과 상응하는 국내 규정을 비교 · 분석하였다.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일정 투자금액 이상이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위험을 감내할 재력이나 전문성 없는 개인일반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이 미국 사모펀드의 투자 규제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지속적 원인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최선책은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전문투자자와 제한된 대상에 한하여 사모펀드 판매가 아닌, 투자권유 방식만 가능하도록 투자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현행 판매 관행을 허용하되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를 제한하여 개인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오인을 막고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대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미국 제도를 준용하여 일반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모식 사모펀드 또한 사모투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경제적 역할에 혼동을 주는 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the context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vestors of private investment funds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regulation of private placements from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It compares Rule 506 of Regulation D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similar regulation of South Korea. The most distinguishing feature of South Korea’s regulation is that any individual who can evidence a certain investment amount, regardless of accreditation or sophistication, is eligible to participate in private equity funds, which has recently resulted in “incomplete sales” problems in Korea. To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private equity, it is best to abolish the threshold criteria of minimum investment amount. Otherwise, the “sales” of private equity via commercial banks and central institu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must at least be banned so that individual investors do not confuse private placement with public offering. In return, public advertisement can be permitted for private equity funds with only accredited investors and sophisticated investors. Public fund investment in private equities are de facto private equities; they are inappropriate for individuals, who may be confused with private funds and public funds. As such, they need to be limi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KCI등재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22 | 2.1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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