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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의 동태성 분석 : 스크린쿼터제를 중심으로 =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Process Analysis : The Case of Screen Quota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1(2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1966년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된 이래 1998년 BIT협상을 계기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10여 년간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스크린쿼터제 정책의 변동과정을 Sabatier의 수정된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축소옹호연합과 문화논리를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유지옹호연합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펼쳐왔다. 이러한 옹호연합행위자들의 자원과 신념체계는 다양한 외적변수 중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지배집단의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축소옹호연합인 동시에 정책중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양 연합의 극단적인 의견 대립으로 정책학습은 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공식적 권위에 기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연합기회구조라는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여 한국과 같은 특수한 정체(polity)를 가진 국가에 따라 정책변동의 영향과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과정은 정책형성,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과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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