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 : 증권형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중심으로 = Study on Alleviation of Crowdfunding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acilitation of Small and Venture Business Capital Formation - Focusing on Security- based and Lending-based Crowdfunding -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법학전공 상법 2023.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ⅹ, 166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남유선
UCI식별코드
I804:11014-200000667817
소장기관
크라우드펀딩이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생 중소벤처기업 또는 저신용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 형태를 의미하는바, 이와 같은 크라우드펀딩은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핀테크의 한 종류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유형으로는 기부형,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으로 구분한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금융이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위험의 금융상품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논문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안금융이라는 관점에서 크라우드펀딩 일반론으로서 그 개념, 특징 및 유형을 살펴본 이후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 내용을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다 진일보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규제 검토는 증권형 및 대출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증권형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특례 위주로 발행인 및 중개업자(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대출형의 P2P대출법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제를 고찰하였다.
주요 외국 법제 관련하여서는 먼저 미국의 경우 증권형 관련하여서는 JOBS법 제3편 CROWDFUND법과 그 시행규칙인 Regulation Crowdfunding을 통한 규제를 고찰하였고, 대출형의 경우는 주(州) 규제와 연방 규제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크라우드펀딩을 별도의 법률로서 규제하지 않고 「소액자금조달규제규칙」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규제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증권형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해서, 대출형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과 대금업법을 통해 각 규율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하여 발행인의 업종 및 업력 제한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 발행한도 15억 원을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법령이 정한 모집 상한까지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를 통한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나친 광고규제는 투자의향이 있는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기회를 빼앗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특정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의 단순 광고는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에 관하여 투자 한도 제한 목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발행인별 한도 제한은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개업자에게 단순한 사실확인의무만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중개업자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는 적극적 확인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입증책임이 전환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책임 부과는 중개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발행인 및 투자자에게 경영자문 내지는 투자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과 병행됨이 바람직하다.
대출형 관련하여서는 먼저 중개업자 등록 요건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구비를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투자자 보호 관련하여 증권형과는 달리 대출상품 관련 공시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공지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상당한바, P2P대출법 개정을 통해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규정되 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는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모집기간 및 모집절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역시도 P2P대출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P2P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현재 경기 악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한도의 점진적 상향조정을 제안하였다.
Crowdfunding is a new type of finance system, through which small and medium sized-venture businesses those are not available for instituional banking funds can finance company funds with ease from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utilizing online platform. Crowdfunding is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along with Information Technology(IT) being in progress as a type of Finetch. Crowdfuing can be categorized as Donation Mode, Reward Model, Security-Based Model and Lending-Based Model. Crowd funding’s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 easier method of corporate financing, bilateral interactive communicative finance and high-risk financial product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This thesis examines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rowdfunding as a general theory from the viewpoint of alternative finance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and then compares the current regulatory contents in Korea with major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aims to present a more advanced improvement plan.
The review of crowdfunding regulations in Korea focused on security- based type and lending-based type. In the case of security-based type, special cases for online small investment brokerag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focused on regulation of issuers and intermediaries (online platforms) and regulations for investor protection.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intermediaries and user protection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P2P lending method of the lending-based type.
Regarding major foreign laws, first, in the case of the US, in relation to security-based types, the CROWDFUND Act of Part 3 of the JOBS Act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s, Regulation Crowdfunding, were reviewed. In the case of lending-based typ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federal regulations, etc. is looked into. The United Kingdom did not regulate crowdfunding as a separate law, but regulated crowdfunding through the 「Regulations on Raising Small Amount Funds」. In the case of Japan, it was confirmed that the security-ased type was regulated through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nd the lending-based type was regulated through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nd the Lending Business Act. By examining these major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we derived improvement plans for the crowdfunding system in Korea.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restrictions on the type of issuer's industry and working history in relation to security-based crowdfunding, and a plan to raise the current issuance limit of KRW 1.5 billion to KRW 3 billion was proposed. Furthermore, if the corporate funding is up to the limit set by the law, additional funding support through the matching fund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s proposed. In addition, since excessive advertising regulations can lead to the deprivation of investment opportunities from potential investors who are willing to invest, it is suggested that simple advertisements that indicate that a specific crowdfunding is in progress are possible.
Next, regarding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or protection, while agreeing with the purpose of limiting investment itself, it was proposed to abolish the limit per issuer in light of foreign legislatio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intermediaries in Korea, intermediaries are only burdened with a simple fact-finding duty. However, considering the role of intermediaries, they are required to bear an active verification duty, and in case of loss to investors in violation of the duty, they shall compenaste the loss with the burden of proof reversal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the imposition of these responsibilities be parallel with expanding the cases in which intermediaries acquire securities on their own account, and allowing issuers and investors to provide management or investment advice.
Regarding the lending-based type, it is essential to require professional personnel who can evaluate the value of collateral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intermediary registration. In addition, in relation to investor protection, unlike security-based types, there is no procedure to notify investors of any changes in disclosure details related to loan products, so there is a great deal of concern that investors may suffer unexpected losses.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a procedure that is equivalent to the procedure. Furthermore, since the funding period and procedure are not separately stipulated, this also needs to be newly stipul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2P Lending Act to protect investors. Lastly, although the P2P lending market is developing rapidly, a gradual increase of the investment limit is proposed considering that investor sentiment is shrinking due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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