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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상행위능력과 법인격 = Die Handelsgeschäftsfähigkeit und eine juristische Persönlichkeit des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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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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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0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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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필요가 인간의 생활 저변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세간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사(摹寫)할 수 있는 기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복합체의 생산과 관련된 공학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분야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모두 인공지능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지칭하지만 인공지능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법학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의 생산과 활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인공지능이 단순한 제조물이나 물건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인공지능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포함한 특수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인공지능의 생산기술과 그 활용은 인간의 능력 중에서 인간의 몸을 만들어내는 생식능력(生殖能力)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따라잡거나 월등하게 추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상행위능력과 그 상행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법인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에게 영업을 위한 상행위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상행위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상행위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전제가 되는 법인격과 상인성 유무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법인격, 상인성 및 상행위능력을 연결지어 살펴본다.
더보기Die Erwartung und das Interesse an künstlicher Intelligenz steigt immer mehr, so dass man nicht ohne künstliche Intelligenz leben kann, selbst wenn man die künstliche Intelligenz nicht ernst nimmt. Der Begriff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der in der Öffentlichkeit diskutiert wird, bedeutet, dass es sich um eine technische Aktivität handelt. Es bedeutet weiterhin, dass die eine maschinelle Intelligenz-Komponente entwickelt, die die menschliche Intelligenz nachbilden kann. Aber die Diskussion über künstliche Intelligenz berührt letztendlich das Problem, wie menschliche Intelligenz mit Menschen zusammenleben kann. Sowohl in dem Bereich, in dem künstliche Intelligenz entwickelt wird als auch in dem Bereich, in dem künstliche Intelligenz verwendet wird, scheint es, die Frage zu lösen, wie man künstliche Intelligenz in der Beziehung zu Menschen positioniert. Zusammengenommen wird dieses Problem als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bezeichnet, aber eine Umstellung der Denkweise ist viel umfangreicher als die, die in dem Inhalt behandelt wird.
Auch der Rechtsbereich ist keine Ausnahme. Da die Produktion und Nutzung von künstlicher Intelligenz vielfältig und umfangreich wird, gibt es eine Argumentation, dass künstliche Intelligenz über den Rahmen der Erkenntnis hinausgehen muss, dass künstliche Intelligenz eine andere Form von Körperschaftspriorität, einschließlich der Fähigkeit, zu handeln, zu verleihen. Mit Ausnahme der reproduktiven Fähigkeit, den menschlichen Körper unter den menschlichen Fähigkeiten zu produzieren, ist die Produktionstechnologie und ihre Nutzung bereits teilweise die Wahrnehmung des Menschen aufgeholt oder übertroffen. Es gibt Aussagen, dass die künstliche Intelligenz bald die Menschen beherrschen und regieren.
In diesem Artikel werden die Definition, Klassifizierung und sozialen Auswirkungen von Begriffen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nicht gesondert diskutiert. Weil solche Klassifikationen und sozialen Auswirkungen derzeit im Gange sind oder noch nicht klar definiert werden können. Die künstliche Intelligenz ist nur eine Variable für die Vorhersage der zukünftigen Gesellschaft im kognitiven Bereich, sondern die Umwandlung in eine konstante Variante. Abgesehen von diesem Befund, soll hierbei diese Diskussionen über die kommerzielle Fähigkeit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und ihre kommerzielle Fähigkeit konzentriert analysiert werden, um die Körperschaftspreise zu analysieren, die Voraussetzung für die Beurteilung der kommerziellen Fähigkeiten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sind. Die Frage, ob eine künstliche Intelligenz in der Lage ist, Geschäfte zu führen, sollte zuerst geprüft werden, wenn man sagt, dass sie eine handelsübliche Fähigkeit besitzt oder nicht. In diesem Kapitel werden die Körperschaftsqualitäten, die Persönlichkeit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und die Geschäftsfähigkeit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miteinander verknüpf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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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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