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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주주와 상장기업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 = 中國法人股與上市公司價値: 理論與實證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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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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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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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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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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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着國家財政供給型內源融資的終止, 銀行因大量不良貸款而陷入經營危机, 國有企業的融資環境變得空前嚴峻。 在此情況下, 國家對國有企業進行股빈制改革, 發展資本市場特別是股票市場, 爲國有企業開闢了直接融資渠道。 從這層意義上來說, 中國股票市場的起步, 흔大程度上是由企業融資壓力"逼"出來的。 中國證券市場的積極意義在于拓寬了國有企業的融資渠道, 將國家承擔的部分責任轉移給了居民。 但是, 從目前來看, 中國股票市場對于改善國有企業治理結構的積極意義不會太大。 中國股市從一開始就是畸形的, 首先是上市資格的行政配置, 從而股票市場成爲國有銀行制度的替代品或者說股市存在흔大程度的虛增成分;其次, 不能流通的國有股占主體, 如1997年底호、深上市公司中國有股平均占40%左右。 在國有股不能流通且占絶對支配地位的情況下, 一方面股市的非流通性使股市對上市公司的監控功能得不到有效發揮, 령一方面國家仍是國有企業的監控者, 從而仍无法擺脫國家作爲監控者在企業治理結構方面的雙重困境。 何浚曾對中國上市公司的內部人控制程度作了實證分析, 結果發現中國上市公司的內部人控制問題相當嚴重。 該硏通過究分析中國上市公司的股權結構和企業价値, 査明非國有大股東身빈的法人股, 作爲正到位的所有者最大限度地追求利益時給上市公司的价値帶來什마樣的影響, 明確到目前爲止中國所獲得的改革開放的成果和界限。 根据硏究結果, 中國通過國有企業和所有制改革, 取得了一定成果。但是, 其成果還是有限的, 爲了獲得更多成果, 應該擬定對于經營者和控股股東的監控机制。 僅고企業的所有制改革, 未能提高企業效率。 加强對會計的監督、企業資料公開机制、投資者保護法的力度以及金融改革, 才能獲得更多的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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