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 등급별 보안시스템 =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ystem of Welfare Beneficiar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정보보안학과(정원)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41 p. ; 26cm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정책의 변화 등 사회복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국민의 사회복지욕구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2.7%씩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욕구의 증가로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 및 관리하는 복지대상 정보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경로상의 유출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과 취약성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복지대상자 현황과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유형에 따른 보안시스템을 위하여 개인정보 유형을 분류화 하고 점수화 하여 개인정보 보안 등급별 보안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파급효과, 피해 정도 등을 기반으로 분류한 직접식별정보, 간접식별정보, 민감정보, 활동정보에 대한 보안등급별 적용 보안 수준을 정의하여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별화된 보안수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테이블에 적용해 보았으며,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 사실로 2010년 국가정보보호백서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개인정보 침해건수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침해 건수 및 유형 분류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내부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개인정보 등급별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상당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개인정보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orea's social welfare environment including economic growth, low birth rate and aging of society, social policies is changing rapidly. Korea's welfare budget has increased for the last 10 years, with an annual average of 12.7 percent. As social welfare needs grow, the number of welfare information systems which collect various information increases. The risk of information leakage increases, accordingly, while these information systems collect, use, provide, and discard private inform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limitation of managing private information for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Korean beneficiaries of welfare services and their private information classification. It classifies private information types for Security System, and also scores the private information security level to form a privat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t also proposes differentiated security technology by identifying direct and indirect exposure of private information to prevent private information infringement.
This study proposes to apply these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s and privacy infringement cases of public institution in 2010 to the social welfare integration system. Since most of privacy infringement cases come from careless insiders' management, this system could protect privacy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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