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명승 종합정비계획 양상 = Aspects in the Scenic Sites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after Enactment of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cenic Sites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경학과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5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소현수
UCI식별코드
I804:11035-000000035152
소장기관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scenic sites is a research project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ies that aims to comprehensively plan for "effici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designated values of scenic sites and their enjoyment by the public."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a scenic sites ensures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s authenticity and value during the planning stage, based on the value assigned to the scenic sites designation as assessed by experts. The plan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a specific action plan for the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scenic sites.
The number of scenic sit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moted the policy of revitalizing scenic sites in the early 2000s.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consistent scenic sites maintenance plan to preserve and manage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scenic sites.
Challenges within current scenic sites maintenance plans encompass ambiguous connections arising from disparities between survey items and plan components, an emphasis on tourism utilization rather than preservation-focused maintenance, and inadequate landscape analysis(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7b). In 2018, the enactm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s for the scenic sites"(hereafter referred to as the 'Guidelines') considere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scenic sitess, encompassing diverse human and natural values.
This study initiated by address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Guidelines' are being applied as intended. Upon scrutinizing the current status of formulating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scenic sites, it was discerned that this assessment could serve as a foundation for deriving future guideline improvem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re, first,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Guidelines’ in addressing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plans. Second, an analysis of the scenic sites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s conducted in terms of feasibility and connectivity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enic sites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inally,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for futur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scenic sites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repor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enacted in 2018, and there are a total of eight sites that have completed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s. The analysis targets are categorized into natural and historical-cultural landscape typologies.
The research methodology employed in this study involv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Drawing upon the designated values of scenic sites extracted from the National Heritage Designation Report(2004-2019) issu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study assessed the feasibility of the foundational research underpinning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scenic sites(2018-2022) and its interconnectedness with various planning domains. The ensuing section presents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First, the ‘Guidelines’ are effective guidelines for developing a comprehensive scenic maintenance plan. Specifically, it has become more systematically organized based on the detailed items of the investigation field and planning items, and there were no problems of biasing towards certain investigation or planning field. In particular, although scenic sites must consider 'Scenic Value', the previous scenic sites plan was deficient because it did not include landscape survey and analysis. Through the 'Guidelines' delineate specific parameters for execution in landscape investigation and prescribe detailed content requirements, landscap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Second, while the validity of investigation items based on 'Scenic Value' exhibits a relatively high level, the correlation between investigation items and planning items fluctuates contingent upon the scenic designation value. The investigation results for natural elements' designation values are indirectly linked to maintenance plans, involving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ve facilities and rerouting of tourist trails. Conversely, historical-cultural factors' findings are more likely to directly influence maintenance plans. This discrepancy arises from the 'Guidelines' where investigation fields and planning items share names but present distinct contents.
Finally, improvement in the scenic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stems from external factors, including the expertise of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role as a management overseer.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guidelines', establishing an efficient plan requires flexible guideline application and heightened awareness among planning entities. TDivergent quality in scenic master plans persists due to a lack of consensus on designated value preservation. The low perception that local governments use scenic master plans as a means to resolve local complaints by focusing on tourism or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improved.
This study identified the aspects of eight scenic sites'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s that reflected the 'Guidelines',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and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s for future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systematic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scenic sites.
명승 종합정비계획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연구사업으로 수행된다. 명승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 지정 시 문화재위원 등 검증된 전문가의 평가로 고시되는 ‘명승 지정가치'를 토대로 계획 단계에서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하고, "지속가능한 명승 보존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00년대 초 문화재청의 명승 활성화 정책 추진 이후, 명승 지정이 늘어나면서 급증한 명승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기존 명승 관련 정비계획의 문제점으로는 조사항목과 계획항목의 불일치로 인한 불명확한 연계, 보존을 위한 정비보다는 관광활용 계획에 치중되는 현상, 경관조사의 미흡함이 지적된 바 있다(문화재청, 2017b). 이에 다양한 인문·자연적 가치를 지닌 명승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이 2018년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이 기존의 명승 종합정비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전반적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의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이 기존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명승 지정가치에 준거한 명승별 종합정비계획을 타당성,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특성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명승은 대상지별 지정가치와 유형이 다양한 문화재로, 명승의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은 실현가능성이 낮기에 실제 수립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를 분석하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의 대상은 2018년 제정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이며,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연구 대상은 총 8개소이다. 자연명승 유형으로는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봉화 청량산,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이며, 역사문화명승 유형은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강진 백운동 원림,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이다. 연구 대상의 명승 유형은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으로 대별되나 각 명승별로 자연요소와 인문요소가 복합된 지정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 유형도 각각 다르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고서(2004∼2019)에서 추출한 명승 지정가치를 기준으로 명승 종합정비계획 보고서(2018∼2022)의 기초조사 타당성,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 등의 수립 양상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은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지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조사와 부문별 계획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게 되었고, 특정 조사 또는 계획 항목에 편중되는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명승 종합정비계획은 명승이 ‘경관적 가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조사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조사가 미흡했으나,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에서 경관조사에서 수행해야할 세부 항목과 작성 내용을 명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경관분석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명승 지정가치에 따른 기초조사의 타당성은 비교적 높은 반면, 기초조사와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은 명승 지정가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해안지형’, ‘산지지형’ 등 자연요소 지정가치 조사결과는 조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정비계획으로 연계되기보다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조성, 탐방로 우회 등의 간접적인 정비계획으로 연계된다. 그에 비해 ‘유적’, ‘경작지’, ‘원림’ 등 인문요소 조사결과는 직접적인 정비계획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조사결과가 부문별 계획의 동일한 계획 항목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은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의 기초조사와 부문별 계획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작성 내용은 상이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개선 방향은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 자체의 개선보다는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등 외부적 요인에서 도출하였다. 명승의 지정가치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의 유연한 적용과 수립 주체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여전히 명승 종합정비계획별로 질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명승 지정가치의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명승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주체가 되는 현행 관리체계상 기반시설, 건축물 신축, 편의시설 등 단편적인 사업 계획에 치중하거나 관광자원화 또는 개발 사업에 비중을 두고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승 종합정비계획을 이용하는 낮은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을 반영한 8개소의 명승별 종합정비계획의 양상을 파악하여, 명승 종합정비계획 지침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로 체계적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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