竞争经济学对反垄断法律制度的影响 = The Influence of Competition Economics on Antimonopoly Law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반독점법이 경제학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2가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반독점법은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경쟁을 유지하는 원인과 어떤 내용으로 경쟁을 유지할 것인가는 경제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2) 20세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학의 영향력은 미시적 인 분야까지 확대되어 반독점법제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반독점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분석과 경제분석을 결합시켜야 하며, 경제분석은 법률규 칙의 적용방법이자 또한 규칙자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상술한 2가지의 경제분석 내용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서로 다른 경제학이론 에서 다른 독점금지정책과 규칙이 존재할 수 있으며,더 나아가 사례에 대한 경제 분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내용의 경쟁경 제학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우리가 어떠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명 확히 함으로써, 반독점법의 목표와 취지 확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반독점법 규칙 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초로 이러한 이론이 구 체적인 독점행위에 대한 분석방법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반독점법이 취 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고 한계를 파악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주류 경쟁경제학 이론은 서로 다르며, 이 때문에 반독점법 또한 시기마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반독점법이 형성된 초기에는 완전경쟁 이론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주도적 역할의 핵심적인 내용은 완전경쟁은 최적자원배분을 실현하는 조건이며 완전경 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자형 시장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 기에 기타 이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완전경쟁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이론은 시장에 반드시 불완전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반독점법으로 완전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의 영향을 받아 이 시기의 반독점법은 ‘완전경쟁’의 시장구조에 착안했다. 즉 많은 경쟁자들의 존재하고 경 쟁자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규모경제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이론 또한 외면 당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말하는 반독점법은 효율에 대해 주목 하였지만, 고려측면과 방법의 큰 차이로 인하여 하버드학파, 시카고학파 및 후 시카고학파가 잇따라 나타났다. 하버드학파는 경쟁이 효율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경쟁이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을 낮추고 기술을 개선하여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반 독점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버드학파는 경쟁자는 이익최대화 를 추구하는 주체이고 시장구조는 이익최대화의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고 주장하 여 S-C-P(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반독점법 또한 시장구조에 대한 조정에 착안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의 존재조건을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완전경쟁 이론의 ‘구조주의’ 방법의 연 장이며 비록 완전경쟁 이론처럼 많은 경쟁자들의 존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 기업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일정한 경쟁자를 유지하여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이론 속에서 반독점법은 시장구조 조정을 주축으로 초점을 맞춰 기업행위의 제한효과에 중점을 두고, 반독점법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 극적인 역할을 주장하였으나 기업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시카고학파는 시장행위에 대한 시장구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부정하였다. 그들 은 국가가 경쟁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특히 인위적으로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데 반대하였다. 반독점법에서는 효율유지를 최종목표로 삼고 반 독점법의 목표는 총산출의 극대화로 소비자의 복지를 최대화로 창출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반독점법이 경쟁을 유지하는 원인은 경쟁이 일반적으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경쟁 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효율을 최우선화해야 하고 경쟁제한을 허여해야 한다. 경쟁은 단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이므로 기업의 행위가 사회총산출을 감소시키지 않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이상에는 경쟁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차이로 인해 두 학파는 반독점법의 중심과 정도를 조정하는 데있어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학파는 시장구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 조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장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시장구조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착안되어 효과적인 경쟁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시카고학파는 이와 반대로 시장구조 의 결정적 역할을 부정한다. 이 학파는 대기업의 효율이 다른 기업들보다 높으므 로 자원을 대기업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중소기업에 집중시키는 것 보다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古典經濟學派的自由競爭理論
• Ⅱ. 新自由主義与完全競爭理論
• Ⅲ. 壟斷競爭理論
• Ⅳ. 有效競爭理論及産業組織理論
• Ⅴ. 芝加哥學派
• Ⅵ. 后芝加哥學派
• 參考文獻
• Abstract
• <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 1 赫伯特·霍温坎普, "联邦反托拉斯法政策-竞争法律及其实践" 法律出版社 2009
• 2 陈秀山, "现代竞争理论与竞争政策" 商务印书馆 1997
• 3 吴汉洪, "垄断经济学" 经济日报出版社 2008
• 4 爱德华·张伯伦, "垄断竞争理论" 华夏出版社 2009
• 5 理查德·波斯纳, "反托拉斯法" 中国政治大学出版社 2003
• 6 唐要家, "反垄断经济学-理论与政策"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8
• 7 孙晋, "反垄断法-制度与原理" 武汉大学出版社 2010
• 8 王晓晔, "反垄断法" 法律出版社 2011
• 9 王晓晔, "企业合并中的反垄断问题" 法律出版社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