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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도산법적 해결방안: 주주채권의 후순위화를 중심으로 = Bankruptcy Law Solution to Expropriation by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 Focus on Subordination of Shareholder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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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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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acquire dual shareholder/creditor status by loaning funds to the corporation. Emergence of these controlling shareholder/creditors has some benefits from corporate finance perspective, but can be problematic becaus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extract private value by abusing his/her control power and at the same time avoid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corporate bankruptcy with his/her claim priority. For exampl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loan funds to the corporation with conditions extremely unfavorable to the borrower-high interest, collateral, priority. During the term of the loan, the controlling shareholder/creditor can expropriate corporate wealth given the loan’s lopsided terms, and when the corporation suffers bankruptcy as a result of the loan, the controlling shareholder/creditor can recover his/her funds with the loan’s priority.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loan from a shareholder who has abused his/her controlling influence should be subordinated in bankruptcy and how the subordination doctrine can be adopted in Korean jurisprudence in the absence of legislative amendment. Currently, th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ebtor Rehabilitation Act’) addresses this shareholder expropriation problem through avoidance power, but the avoidance power has limitations because it must balance the need to recover a debtor’s assets and the need to protect good faith transactions. Subordination can complement avoidance power in solving this shareholder/creditor expropriation problem.
However, unlike in the American or German bankruptcy proceedings, there is no express statutory authorization for subordination of shareholder loans in Korean bankruptcy proceedings. Therefore, shareholder loan subordination can occur only through legislative action or through interpretation of current statute. In the absence of legislative action, we argue that it is possible to adopt the subordination doctrine through application of provisions governing reorganization process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particular, in contrast to existing studies that have mostly focused on legislative change as the only possible avenue through which subordination can occur, by showing the need for subordination to complement avoidance power and by applying existing law to enable subordination of shareholder loans, this Article proposes a novel path forward for Korean bankruptcy law to respond to the shareholder/creditor expropriation problem.
최근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지배주주와 채권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배주주-채권자의 등장은 재무적으로 장점도 있으나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가치를 사유화하고 채권자로서의 우선권을 이용해 기업 도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는 회사에게 극히 불리한 조건(고리, 담보 설정, 우선권 부여 등)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어 사익을 취한 후 그 대출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의 우선권을 통해 대출자금도 회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도산법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지배력을 남용한 주주의 채권에 대한 후순위화의 필요성과 그러한 후순위화 법리의 별도의 입법 없는 해석론적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이런 채권자의 사익편취 문제를 부인권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부인권은 일탈된 재산의 회복과 거래의 법적 안정성 도모, 두 법익의 충돌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지배력을 남용한 주주의 채권에 대한 후순위화는 부인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면서 이런 지배주주-채권자의 사익편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법의 파산절차 규정에 지배력을 남용한 주주의 채권의 후순위화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후순위화 법리는 별도의 입법 또는 현행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 이에 관해 별도의 입법이 없는 경우 회생절차에 관한 현행 법규정의 유추적용과 일반 법원칙의 적용을 통해 해석론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한 주주의 채권을 후순위화할 여지가 있다. 특히 지배주주의 채권의 후순위화에 대한 기존연구는 일반적으로 입법론적인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지만 본 논문은 현행법의 부인권 규정과의 관계를 살펴 후순위화의 도입 필요성을 보이고 현행법 규정을 통한 해석론적 국내도입방법을 다루는바, 지배주주-채권자의 사익편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산법이 나아갈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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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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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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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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