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한국 고대 법의 성립과 시기구분 = The Establishment of Korean Ancient Law and the Division of Period
저자
한영화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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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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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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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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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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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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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the successive development process of ancient society through “law”. First, based on the studies which deal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of ancient law in the legal history and ancient history academic circles,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legal system of ancient Korea. This article tries to reaffirm the meaning of law of the time by presenting the meaning of “Yulryeong(律令)” in the Korean history and the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law in ancient society interlocking with the division of period.
Based on the question as wa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gives an outline of the systematization process of law in the ancient Korean society. The systematization of ancient law wa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tate law”.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ncient state, the state law based on the existing customary law was established, and it was aimed at ruling order that places king at the top.
By the end of rivalry between the Three Kingdoms of Korea, Silla advanced the legal system by accepting and applying the Yulryeong of Tang dynasty. The contents of the state law changed to a form in which the rituals and the law were combined as the Yulryeong gyeoksik(律令格式, the code of laws) became widespread and the Chinese ritual system was actively accepted. Matters such as the amendment of Yulryeong gyeoksik and the promulgation of Gongsik(公式, official methods) during the middle and late Silla period were interlocked with reformation based on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and system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itual system, and the purpose was to form vertical superior subordinate order from central to local. This eventually became the basis for a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established since the middle Silla period, and strengthened the king-vassal relation and social class order as Chinese ritual system based on the Confucian scriptures was actively adopted.
본 글은 고대사회의 계기적 발전 과정을 ‘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법사학계, 고대사학계에서 고대법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연구들을 토대로, 한국 고대의 법체계의 특징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국사에서 ‘율령’이 갖는 의미와, 고대사회에서 법의 발전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라는 문제를 시기 구분과 연동하여 제기함으로써 법이 당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선 문제제기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국 고대사회에서의 법의 체계화 과정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고대법의 체계화는 “국법”의 형성 과정이었다. 고대국가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관습법을 기반으로 한 국법이 성립되었으며, 국법은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질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삼국의 각축이 종식될 즈음 신라는 당의 율령을 수용, 적용시킴으로써 법체계를 진전시켰으며 국법의 내용은 율령격식이 전면화되고 중국식 예제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예와 법이 결합되는 양상으로 변화해나갔다. 신라 중․하대에서의 율령격식의 개정과 공식의 반포 등의 문제는 예제의 정비와 함께 유교 정치 이념과 제도를 기준으로 한 개혁과 맞물려 있었으며, 그 목적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수직적 상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방향은 결국 중대 이래로 성립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근간이 되었으며, 유교경전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예제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군신관계와 신분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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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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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6 | 2.61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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