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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 있어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the case of shared residence
저자
김잔디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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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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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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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crime types prescribed in the Criminal Act, there do not seem to be many crimes that cause divergent theories and confused understanding about their specific concrete contents like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Particularly, the interpretation of intrus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there are opposing theories regarding the legal interest, i.e., the residential right theory and the de facto tranquility theory. The latter is a position adopted by the prevalent theory and precedents; however, interpretations of specific contents are in disagreement. Meanwhil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cently changed the previous opin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provision,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with regard to an outsider’s behavior of entering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extramarital intercourse after obtaining the permission of one party of residents. While maintaining the position of de facto tranquility theory as to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the Supreme Court diff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its contents and derived the above conclusion. This issue particularly constitutes a problem in the event that residents differ in opinions about an outsider’s entering residence shared by a number of residents. It is expected that cases of disagreement between residents about an outsider’s entering their shared residence will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overpopulation and diversified housing types; and in preparation for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strict reasonably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by reviewing the legal interest of the crime and clarifying the concepts of object and the criminal act.
Hence,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trends of precedents after reviewing theories about the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Next, based on the review and examination, this article suggested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the case of shared residence. Specifically, if residents of shared residence differ in opinions about an outsider’s entry or stay, the opinion of the resident present in residence prevails, and so it may be said that although an outsider enters residence against the presumed intention of an absent resident,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s not established if the resident present in residence permits entry.
법에서 규정된 각 범죄유형 가운데 주거침입죄와 같이 학설이 분분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운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구성요건 가운데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관계가 깊으며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외 성교 목적으로 거주자 일방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안은 특히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서 타인의 출입에 대해 거주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인구 과밀화 및 주거형태 다양화로 인하여 앞으로 공동주거에 있어 타인의 출입에 대한 거주자 의견 불일치 사안은 늘어날 것이라 보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검토하고, 객체와 실행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에 관한 학설을 검토한 후 판례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주거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거에서 타인의 출입·체재에 대해 거주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하는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시되며,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현재하는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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