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코로나19와 이주사회를 위한 입법 = Legislation for Immigrant Society under the COIVD-19 Situation
저자
박효민 ( Park¸ Hyomin ) ; 김현정 ( Kim¸ Hounjoung ) ; 최윤철 ( Choi¸ Yooncheol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6(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주민은 많은 사회에서 약자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직업, 교육의 측면에 이주민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실증적 자료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불균등한 재난의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살펴본다.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은 코로나19 감염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노동 이주를 위한 입·출국과 실업률 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인터넷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짐에 따라 비대면 교육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법체계는 국적을 가진 국민을 중심으로 하므로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구체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대처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외국인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회복(just recovery)를 위한 외국인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보기While the world is suffering from the unprecedented COVID-19 disaster, migrant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in many societies, face with more risks and difficulties. In particular, various empirical data show that migrants are very difficult in the aspects of medical care, occupation, and education,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human lif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mpact of unequal disasters on migrants not only in Korean society but also internationally, and examines several indicators that show the phenomena. In many countries, migrants have been exposed to relatively high levels of COVID-19 infection, showing vulnerabil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mployment. In addition, in many countries, it appears that children of migrants are experiencing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non-face-to-face education process as their Internet access is relatively low. On the other hand, Korea’s legislative system is centered only on the people who has nationality, so consideration for migrants in disaster situations is relatively insufficient. After COVID-19, there have been some policy responses in the face of trial and error and specific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blind spots in the policy. In this paper, we discussed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foreigners for just recovery in light of the situation of foreigners in the current COVID-19 disaster situ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