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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재해 등에 따른 (반려)동물의 구조 및 구호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cue, Relief,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ompanion) Animals Following Disasters and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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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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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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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협한 재난 및 재해가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때마다 국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인 (반려)동물들의 피해이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대규모 산불은 호주의 대표 동물인 코알라를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였으며, 연평도 포격사건이 나 강원도 고성·속초와 강릉·동해·인제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때에는 함께 대피하지 못하여 방치되거나 축사에 갇혀 꼼짝없이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을리거나 타죽는 (반려)동물들이 많았다. 이렇게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재난 및 재해에서 동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 유실·유기 등에 의해 화상, 굶주림, 질병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게다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재해에 있어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는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갑작스런 사망, 코로나19 등의 병듦, 징집과 복역 등의 장기부재 이외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서 인적·인위 재난 및 재해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의 구조 및 구호와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난 및 재해 등의 위기 상황과 인적·인위에 의한 상황에 대한 대피 등의 방안과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및 재해, 인적·인위(사람) 재난 및 재해, 긴급구조 및 구호, 보호 및 관리 등의 정의와 법제에 관해 살펴보고, 국내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상의 반려(애완)동물 재난대처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외국 법제 분석을 통해 첫째, 법제화 및 정비 방안, 둘째, 사람(인위·인적)에 의한 재난 및 재해 개념의 도입, 셋째, 사전·사후 행동사항 매뉴얼 도입, 넷째, 기반시설과 대책 및 체제 구축, 다섯째, 반려인(보호자) 및 비반려인(일반인) 등의 인식개선, 여섯째, 전문적인 인재양성, 일곱째, 관련기관의 공동대응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법제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Disasters and disasters that threaten mankind are occurring in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Each time, it caused enormous damage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but what was overlooked was the damage to the (companion) animals that live with us. In particular, large-scale wildfires in Australia (Australia) put koalas, Australia’s representative animal, at risk of extinction. There were many (companion) animals that were trapped in a barn and caught the flames with their whole body and were scorched or burned to death. In these disasters and disaster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life and death, animals were exposed as they ar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protection, and died from burns, starvation, disease, etc. due to neglect, loss or abandonment. In addition,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recently about (companion) animals in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disasters, the sudden death of the (companion) animal caretaker, illness such as Corona 19, etc. other than long-term absence such as conscription and imprisonment For various reasons, in the case of human and man-made disasters and disasters, rescue, relief,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ompanion) animals are not address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sures and manuals for evacuation of general disasters and crises such as disasters and human and man-made situations. Therefore, to review the definitions and laws of disasters and disasters, human and man-made (human) disasters and disasters, emergency rescue and relief, protection and management, etc. do.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aw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first, legisl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secon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isasters and disasters caused by humans (artificial and human); third, introduction of manuals for pre/post action; fourth, foundation Establishment of facilities, measures and system, 5th, improvement of awareness of companions (guardians) and non-companions (general people), 6th, nurturing professional talents, 7th, drawing up implications such as joint response by related organizations, and introducing legislation Let’s take a look a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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