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한미동맹의 미래 = Discussion on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nd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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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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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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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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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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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방안을 제외하고는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진정한 변화없이 평화체제를 구축·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호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기에 신뢰구축부터 시작하되 비핵화, 군비통제 등 주요과제들의 해결에 진척을 이루도록 하고 강력한 검증작업이 함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담보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의 변덕스러운 제의와 협박에 주도권을 잃고 끌려 다니면 안 될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까지 해체되더라도 유엔사령부 존속은 문제가 없으나 정전협정이 소멸되고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유엔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법적으로 평화협정과 관계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실천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공동방위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모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주변국들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통일한국의 안보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군사변혁과 해외미군재배치 계획(GPR)의 목표인 만큼 전작권 전환이후에는 한미관계를 ‘지역동맹화’하여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함께 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다.
더보기There seems to be no other way but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reation of a peace regime except through the contingency in North Korea. For this, two Koreas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a step-by-step approach with clear acknowledgement of penalties arising from violations in agreements. In addition, the two parties need to seek a long-term approach with consistent policy and goal. Considering the nature of North Korean regime,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successful cre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peace regime without significant changes in North Korea``s behavior. Therefore, starting from trust-building, we should concentrate our capacity to achievevisible progress on principle issues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arms control/disarmament with corresponding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Despit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dissolution o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would sustain its operation. However, with the end of armistice agreement and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the dissolution of the UNC seems to be inevitable.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ROK-US Mutual Defence Treaty, the issues of ROK-US alliance and stationing of US Forces are completely independent from the peace agreement leg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litary preparedness between the two states to exert a strong deterrence effect preparing for any problem which might occur throughout the fulfillment of the peace treaty requirements.Since neighboring states have shown intention to maintain their influence with regard tothe peace regime, it is a plausible approach to make them engaged in the proces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Northeast Asian security regime/institution seems essential in order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 for the reunified Korea. Since securing of strategic flexibility of US Armed Forces has been the goal of military transformation and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GPR), it is recommended that the nature of ROK-US alliance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regional one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the long term, the future alliance, through its development into a global partnership, should act as a major player in dealing with Northeast Asian as well as global problems. This partnership will also work as a catalyst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unific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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