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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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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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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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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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1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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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chiefly on the requirements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t first, Administrative Appeals Act requires a positive condition and negative one respectively. The former is an urgent necessity to prevent an irrecoverable damage and the latter is no serious adverse effect on the public welfare.
The Supreme Court categorizes the case in three groups. The first is the disposition to impose money on a man(Type A) and the second is the one to be imposed on a man himself (Type B) and the third is the one to be imposed on objects and on both a man and objects simultaneously(Type C). The Supreme Court hardly admit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o Type A with the admission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o Type B mostly. But The Supreme Court does not have a constant standard applicable to Type C.
In the other hand,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nder Prime Minister does not know such categorization as that of the Supreme Court yet. Consequently, it has no constant standard applicable to all of those types.
And let’s see the second point of this paper : whether the principle of no suspension of execution. To this poi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suspension of execution apply to Type B at least.
The last point of this paper is whether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nder Prime Minister admit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o the rejection of application or not. This paper supports the theory that the Commission should admit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f there is legal interest to the applic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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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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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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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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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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