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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왜 생태복원이 국제사회와 다르게 진행될까? = Why is ecological restoration practiced differentl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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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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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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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0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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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은 문제가 있는 생태적 공간을 진단하고, 온전한 자연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치유하여 본래의 모습과 유사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생태기술이다. 성공적인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존중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복원사업은 진단평가에 관계없이 적극적인복원 위주로 추진하여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효과는 크지 않다. 대조생태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훼손된 자연을되돌리기 위한 생태복원이 자연의 모습과 크게 다른 모습을 연출하며 또 다른 훼손을 유발하고 있다. 복원효과가 평가되지 않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업이 계속되어도 발전이 없고 효과도 없다. 그러나 선진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존중하여 학문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물론 생태복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생태복원을 기후변화를 비롯해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상처입은 지구를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된 복원사업은 효과 평가 결과 대부분 수준 이하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생태복원을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준 낮은 사업을 주도해 온 당사자들이 가로막고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로 구분하여 엄정하고 바른 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불량사업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태복원을 하나의 산업으로 신설하여 그 과정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
더보기Ecological restoration is an ecological technology that diagnoses problematic ecological spaces and restores the damaged ecosystem to a healthy appearance similar to its original appearance based on reference information obtained by analyzing intact nature. To achieve successful restoration, the project must be carried out in respect of a series of procedures. However, in Korea, restoration projects are usually actively promoted regardless of diagnostic evaluation, which wastes cost and energy, and the effect is not significant. As the reference information is not utilized, ecological restoration to return the damaged nature makes features different greatly from the appearance of nature, causing another damage. As the restoration effect is not evaluated,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it is successful or not, and as a result, even if the project continues, there is no development and no effect. However, advanced societies have not only made academic progress by respecting these procedures but also have great economic effects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s ecological restoration has become an industry. Therefore, the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s ecological restora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at the global level,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actively promoting projects to treat the injured planet. However, most of the restoration projects promoted in Korea were evaluated below the level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Nevertheless, those who have led low-quality projects are blocking plans to establish ecological restoration as a new industry that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improving these levels, and thus the problem is expected to worsen.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ilter out defective businesses by introducing a strict and correct project evaluation system by dividing it into before and after.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cological restoration as an industry and leave the process in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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