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수사절차 개선방안 = Der Verhandlungsgrundsatz vor Gericht und die Entwicklungsrichtung der Ermittlungstätigkeit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0-110(3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무에서는 그 동안 이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판단은 형사법정이 아닌 법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지는'조서재판'이 관행화되어 왔으며, 법정심리에서는 치열한 구두변론은 상당부분 생략된 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절차와 심리의 객체로 취급받았다. 공판중심주의가 실무에서 공허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이(특히 검사가) 작성한 진술(신문)조서에 대해 광범위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고, 법원 또한 종래 이를 뒷받침하는 판시를 한 것에 결정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서재판의 실무는 당연히 공판중심주의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한「형사소송법」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검경 수사기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과 최근의 발전된 판례태도에 상응하는 개선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그를 형사 처벌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선의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고, 악의의 고소인 내지 참고인에 의해 무고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객관의무의 차원에서 그의 누명을 벗겨 줄 수 있는 공정 공평한 수사구조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더보기Im koreanischen Strafverfahrensrecht soll, besonders seit Geltung des Reformgesetzes von 1.1.2008, im Grundsatz die Verhandlungsmaxime vor Gericht beherrschen. Die Verhandlung vor Gericht geht in selbständigen Handlungen der Parteien vor sich. Sie ist Kampf ums Recht, in dem jeder den Gegner mit dem Mitteln des Verfahrens zu überwinden trachtet. Daher vollzieht sich die Verhandlung nicht als Eröterung des Sachverhalts durch das Gericht mit den Beteiligten, sondern in Rede und Gegenrede, in Angriff und Abwehr, als kämpferische Auseinandersetzung der Parteien untereinander. Bei Urteilsfindung des Gerichts darf es nur solche Tatsache verwerten, die von den Parteien vorgetragen sind. Die Parteien bestimmen nicht nur den Umfang des dem Gericht zugänglich zu machenden Tatsachenstoffes, sondern entscheiden auch über die Beweisbedürftigkeit der vorgetragenen Tatsachen, und zwar durch Bestreiten oder Zugestäntnis. Eine richtliche Untersuchung, in welcher der verfahrensstoff unter Heranziehung aller Beweismittel erschöpfend verwertet und in der Erforschung materieller Wahheit ein der Wirklichkeit entsprechendes Bild des Verbrechensvorganges erstehen soll, ist im allgemein nur moeglich in einer mündlich-unmittelbaren Verhandlung. Der Richter soll einen persoenlichen Eindruck von dem Angeklagten und den Beweismitteln gewinnen und grunsätzlich sein Urteil nicht auf den Inhalt von Protokollen, die von anderen aufgenommenen sind, stützen. Infolgedessen gehört der Grundsatz der Mündlchkeit und Unmittelbarkeit zu den tragenden Strafprozessprinzipien.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gerade über die Entwicklungseinrichtung der Ermittlungstätigkeiten im Zusammenhang mit der Verstärkung der Verhandlungsmaxime vor Gericht seit Geltung des koreanischen Reformgesetzes von 1.1.2008.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