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위자의 입법과정 참여와 영향력 연구 : 국회의원 주관 정책세미나의 주제와 참여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책입안부터 결정까지의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있다. 즉, 입법부는 오늘날 정책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이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입법활동을 통해 한 국가의 총체적인 틀과 운영 기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수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입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여전히 비판과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우려의 본질적인 쟁점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특성과 정치적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특정 정책영역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특성과 상호작용 구조의 반복적인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어느 집단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정부는 어떤 전략과 정책도구를 채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행위자들 간의 참여패턴, 목표, 전략 등의 상호관계에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 교환의 면대면(face-to-face) 대화를 가능케 하는 국회 내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자 ‘공론의 장(場)’으로서 기능하는 정책세미나를 분석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부가 합리적인 정책설계의 명확한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과거 정치학의 주류가 되어 왔던 ‘정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의 실질적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책유형에 따른 대상집단의 특성과 정치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Lowi의 공공정책 유형 이론(public policy type theory), Schneider & Ingram의 사회적 형성 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 등이 상호 연계되어 적용될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적 연구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Creswell(2015)이 제시한 통합적 설계(convergent design)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양적 분석에서는 대상집단 인식 설문조사, 네트워크 분석, 단순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실질적 한계 등을 찾아내고 입법부의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제21대 국회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논의된 1,419건의 정책세미나 주제에 관한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Lowi가 제시한 강제의 가능성과 강제의 적용영역을 기준으로 분배정책(446건), 재분배정책(251건), 규제정책(322건), 구성정책(303건) 등의 4가지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322건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둘째, 정책세미나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정책속성, 직능, 공익집단·이익집단 여부)을 기준으로 47개 대상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적 형성 이론에서 제시된 사회적 형상(신뢰성, 존중) 및 권력(전문성, 자원 동원능력)의 측정값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집단을 수혜(advantaged)집단, 주장집단, 의존집단, 이탈집단 등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정책 네트워크의 다양한 네트워크 유형과 구성요소들을 통해 네트워크 범위, 권력구조, 하위집단, 응집성 등의 4가지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방법론적 도구로써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유형별 행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정책유형에 따른 정치적 상호작용 차이를 검증하고자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상 및 권력 측정값과 정책유형별 권력관계에 관한 12가지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형상 및 권력에 대한 개별 측정값(신뢰성, 존중, 전문성, 자원 동원능력)과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내향 연결 중심성을 바탕으로 실제 각 정책영역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대상집단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통해 가설 1-2, 가설 1-3,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3-1, 가설 3-2, 가설 4-3, 가설 4-4 등 총 9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상을 통해 4가지 정책유형에 따른 대상집단의 특성과 정치적 상호작용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정책 영역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와 공공기관, 입법부 그리고 소수의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철의 삼각형 혹은 하위정부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하위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자(coordinator)로서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도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전문성과 자원 동원능력이 높게 인식되는 대상집단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재분배정책 영역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를 포함한 교수, 공공기관, 법조계 전문가, 의약계 종사자 등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이 상위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에서는 복지계 공익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책의 특성이 대상집단 성격에 확연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신뢰성과 존중 그리고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는 대상집단의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규제정책 영역의 경우 법조계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집단과 정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영역 그리고 민간에서는 노동계 이익집단, 복지계 공익집단, 경제·산업계 이익집단, 경제·산업계 공익집단, 환경·안전계 공익집단 등이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다원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상호 이해관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적 지식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대상집단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의 노동계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규모, 조직력, 자금력 등 상대적 자원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인식되는 대상집단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성정책 영역에서는 국회의원, 정당 등의 상위수준 행위자들과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공동체 모형 및 전문가 네트워크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과 자원 동원능력이 높게 인식되는 대상집단의 활발한 연계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대상에 관한 정책 입안자들의 경험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세미나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의 경우 급속도로 증가하는 정책세미나 횟수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들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입법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의원 개인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참여가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주제 및 참여자들 선정기준에 대한 영향요인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정책적 관심과 전직 및 경력 그리고 전공 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원 개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특성과 정당의 이념·기율 등은 정책세미나 주제 및 참여자 선정뿐만 아니라, 법률안 발의 및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면접 대상자들은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의정활동 평가나 감시지표 등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책세미나를 통해 의원 개인이 얻게 된 장점으로는 평소에 만나기 힘든 민간과의 직접 대면을 기반으로 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의 효율성 그리고 지식 습득의 용이성을 꼽았다. 단점의 경우, 특정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에 몰입된 불균등한 참여, 이해관계 표출을 위한 일방적인 의견 및 정보전달, 정보교환 목적보다는 형식적이거나 일회성·홍보성으로 활용되는 경우 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세미나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환경조성, 양질의 의견 교환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정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소통 및 협력효과 증대 그리고 세미나 자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유형별 대상집단의 특성과 정치적 상호작용 차이를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이론적(multi-theoretical)’ 관점을 적용하였으며,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세 이론 간 혼합을 통해 정치적 관계의 영향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정책유형과 대상집단 간 정치적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우리나라 입법활동에 적용하여 ‘정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상과 권력에 대한 측정지표를 신뢰성, 존중, 전문성, 자원 동원능력 등으로 선정하여 대상집단 인식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을 세분화하였다. 셋째, 정책학·행정학 분야에서 관심이 전무했던 ‘국회의원 주관 정책세미나’를 대상으로 정치적 상호작용의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입법활동의 국민 참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을 제공하였다. 넷째, 정책과 정치적 상호작용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대상집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만의 공간적·시기적·문화적 맥락에 맞는 사회적 형성 매트릭스를 재구성하고 그 결과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 및 방법론 측면에서 1,322건의 정책세미나 주제와 7,867명의 정책행위자를 정치적 대표성과 대상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도모하였다. 여섯째, 제21대 현직 국회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입법활동 내실화를 위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함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균등한 참여기회와 상호작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원입법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예산조정과 더불어 입법 지원기구나 상임위원회 수준에서의 인력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공 간의 협업 관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feedback mechanism)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내·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율적인 입법활동을 보장받을 방안이 정립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들 또한 국회 내 원활한 신뢰 환경조성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입법활동에서 파악되는 정책들과 대상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어떠한 정책이 성공 혹은 실패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이 선호하는 실질적인 정책방향과 지지 및 반발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정책’, ‘행위자’, ‘네트워크’라는 복잡하게 얽힌 3가지 요소의 특성과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규명함으로써 특정 정책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 참여, 성향, 방향 등에 관한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논거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구조를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서의 목표, 인과적 모델, 정책수단 그리고 대상집단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shows that the legislature was institutionalized and granted authority to draft policies and make policy decisions. The legislative branch acts as the most critical actor in policy decisions an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prepares a system that serves as a country’s overall framework and operating standards through legislative activities. However, as the demand for policies and legislation with numerous interests increases, they are facing the limit of not being able to solve social problems independently, and, as a consequence, are facing the reality of not being able to overcome the public’s criticism and distrust.
The essential issues of these concerns imply that we should focus on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actors in the policy process. As a result, ‘policy decision’ is inevitably involved in ‘political factors’ through political interac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actors. Looking into the repeated pattern of actors’ characteristics and interaction structures in a specific policy area has the potential to enhance knowledge of the following; which groups are at a disadvantage or advantage, which strategies and policy tools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nd the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participate pattern, aim and strategies.
Based on this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a policy seminar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is seminar serves as the only institutional arran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allows for the exchange of opinions through face-to-face conversational discussions; thus, serving as a ‘place for public debate’.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In which way should the legislative branch be changed to secure a clear basis and legitimacy for rational policy decision-making and restore trust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ctors?” Also, this study verifies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policies determine politics’, beyond the politics determine policies’ perspective, which has been the mainstream of political science.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populations and political interactions according to policy types, we investigated Lowi’s public policy type theory, Schneider & Ingram’s social construction theory and policy network theory. Through this investigation, we found the possibility of these theory interactions. Based on the finding, we constructed an analytical model.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we adopted ‘mixed methods research’ that combin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Specifically, we used the convergent design suggested by Creswell (2015).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target population’s social construction, network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6 member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subject and practical limitations to prepare realistic development suggestions for the legislative branch. The detailed steps for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we classified 1,419 policy seminar topics discussed for about a year and a half, from May 30, 2020, to December 31, 2021. Based on the likelihood and applicability of coercion proposed by Lowi, 1,322 cases were selected in total, and the policy seminar topics were divided into four policy types: distributive policy (446 cases), redistributive policy (251 cases), regulatory policy (322 cases), and constituent policy (303 cases). Second, we classified the public and private a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policy seminar into 47 target populations based on their political representation (policy attributes, functions, public interest groups, or interest groups). We surveyed 500 ordinary people to understand better social constructions (reliability and respect) and powers (professionalism and resource mobilization) proposed by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target populations included the advantaged, contenders, dependents, and deviants. Third, we examined the four factors, including the network range, power structure, subgroup, and cohesiveness, using various network types and components of the policy network. Using network analysis, we also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 depending on the policy type. Fourth, we established 12 research hypotheses on the target populations’ social constructions and political power measurement value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political interaction and the power relationship by policy type. Then, we verified them using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In more detail, we ve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populations that were interacting according to the policy type using the individual measures of social construction and power (reliability, respect, professionalism, and resource mobilization ability) derived from the survey and the in-degree centrality in the network analysis.
Through the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process, a total of 9 hypotheses were adopted (hypothesis 1-2, 1-3, 2-1, 2-2, 2-3, 3-1, 3-2, 4-3, and hypothesis 4-4). By testing these hypotheses, we could confirm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nteractions of the target populations differ according to the four policy typ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distributive policy, we found a typical iron triangle or sub-governmental form centered on governme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legislatures, and some interest groups. The influence of the expert group as a coordinator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sub-government was revealed to be high. Accordingly, the influence of the target populations, which were highly recognized for their professionalism and resource mobilization abilities, was identified as prominent. Second, in the area of redistributive policy, the influence of expert groups includi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professors, public institutions, legal experts, and pharmaceutical workers was identified as being at a high level. On the other hand, the welfare public interest group was identified as being the most influential in the private sector, demonstrat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were clearly reflect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opulations.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the target populations considered to have high reliability, respect, and professionalism are more actively connected. Third, in the area of regulatory policy, we could identify a form of pluralism, with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legal experts, expert groups (professors and research institutes), governme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 the public area, but with the huge influence of labor interest groups, welfare public interest groups, economic and industrial (public) interest groups, and environmental and safety public interest groups in the private area.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activities of target populations with legal knowledge and expertise in specific fields were active, due to their possessing means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mutual interests and mitigating conflicts. In addition, in the case of labor interest groups such as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 Public Transport Workers Union, the influence of the target populations was identified as being high, as they are recognized as possessing large resources in terms of size, organizational power, and financial power. Finally, in the area of constituent policy, we could identify characteristics of policy community model and professional network centered on high-level actors and expert groups, such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Additionally, we could identify active connections among target populations recognized as having high professionalism and resource mobilization ability.
In order to examine the empirical perceptions of policymakers regarding the subject of the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21st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environment regarding the policy seminars, the information provided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is complex and vast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policy seminars, thereby increasing confusion in legislative activitie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participate due to their heavy schedules. Second, the individual’s political and policy interests, former job and career, and significant field influenced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subject and participants.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nding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ideology and discipline of the party to which each member belongs, we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not only the selection of policy seminars and participants but also the proposal of legislation and policy decision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viewees were very sensitive to evaluating legislative activities or monitoring indicators from civic groups or interest groups. Third, as the advantages gained through policy seminars, individu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ointed out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and the ease of acquiring knowledge through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people they rarely meet. Concerning the drawbacks, they cited unequal participation with a specific civic group or interest group occupying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tion, unilateral delivery of opinions and information to express interests, and some cases of being used for formality, one-time, and promotional purposes rather than information exchange purposes. Finally, a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of policy seminars, they suggested the seminar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we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for providing adequate and transparent information and have an incentive system that can encourage exchanging of good opinions. They also urged government agencies to take an active role in improv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derive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took a ‘multi-theoretical’ approach,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nteraction differences of the target populations based on the policy type via a review of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his study has also identified and empirically ver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tical relations through a mix of three theories that had not been attempted. Second, a new research hypothesis was developed on the political interaction relationship between policy types and target populations and applied to actual legislative activities in Korea to empirically confirm the relationship that ‘policies determine politics’. In addition, the dichotomous perspective on the perception of the target populations was subdivided by selecting reliability, respect, professionalism, and resource mobilization ability as the measurement indicators for the social construction and power of the target populations. Third, this study provided a broad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public’s participation in legislative activities by verify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political interaction, targeting the ‘National Assembly Policy Seminar’ which had no interest in the fields of policy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Fourth, in order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olitical interaction, a survey of 500 people in the public was conducted to reconstruct the social construction matrix suitable for Korea’s spatial, temporal, and cultural context, and the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Fifth,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and methodology, 1,322 policy seminar topics and 7,867 policy actors were classified as political representatives and target populations.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was promoted through big data-based network analysis. Sixth, suitable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legislative activities were foun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16 incumbent member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must be prepared to secure equal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incentive system for the public and private areas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ivate area and promot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olicies. Third, manpower must be secured at the level of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or standing committees, along with the budget adjustment of legislative and policy development costs for legislative support. Fourth, a feedback mechanism must be established such tha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ranches can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sector’s collaboration, and what is discussed between these two can be used in actual policymaking decisions. Fifth,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guaranteed autonomy in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and not subject to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from political parties and civic group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lso need to make ‘practical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of trust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Sixth, a standard system that can classify the policies identified in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target popula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and thereby policymakers could predict which policies will succeed or fail. They could also identify practical policy directions and support that the public prefers, or resistance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important arguments for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public awareness, participation, propensity, and direction related to specific policies by exploring and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connected relations of the three complex elements of ‘policy’, ‘actor’, and ‘network’. In addition, they will help us to compare the political structure comprehensively and specifically among policy actors according to policy types. Furthermore, they will help us comprehensively identify goals, causal models, policy instruments, and target populations in the policy design and decision-making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7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 1. 연구범위 11
• 2. 연구방법 13
• 제2장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 19
• 제1절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유형 19
• 1. 정책유형의 분류 20
• 2. Lowi의 권력의 장 모형 22
• 3. 새로운 정책유형과 Lowi 모형의 유용성 28
• 제2절 정책설계와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 41
• 1. 정책설계와 대상집단 41
• 2.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 43
• 3. 대상집단의 분류 45
• 제3절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책 네트워크 52
• 1.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과 의의 52
• 2.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 58
• 3.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67
• 제4절 정책세미나 의의 및 현황 76
• 1. 정책세미나 의의 76
• 2. 정책세미나 현황 80
• 3. 제21대 국회 정책세미나 상임위원회별, 정당별, 선수(seniority)별 현황 82
• 제5절 선행연구 검토 88
•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비공식 행위자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논의 88
• 2. 국회 입법과정의 정치적 행태 영향요인 및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 94
• 3. 정책입법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논의 104
• 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8
• 제3장 연구설계 116
• 제1절 연구모형 116
• 1. 연구의 분석틀 116
• 2. 변수의 구성 및 개념화 119
• 3. 연구가설의 설정 134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45
• 1. 정책세미나 자료수집 및 분류 145
• 2. 대상집단 인식 설문조사 147
• 3. 네트워크 분석 150
• 4. 단순 선형 회귀분석 157
• 5. 국회의원 대상 심층면접 159
• 제4장 분석결과 163
• 제1절 대상집단의 매트릭스(matrix) 재구성 163
• 1. 대상집단의 선정 163
• 2. 설문조사를 통한 대상집단의 분류 166
• 제2절 정책유형에 따른 정치적 상호작용 실증분석 180
• 1. 전체 네트워크 특성 182
• 2. 분배정책 네트워크 특성 195
• 3.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특성 207
• 4. 규제정책 네트워크 특성 220
• 5. 구성정책 네트워크 특성 231
• 제3절 정책유형별 대상집단의 네트워크 구조 비교 242
• 1. 네트워크 범위 및 참여 행위자 비교 245
• 2. 네트워크 권력구조 비교 247
• 3. 하위집단의 응집성 비교 253
• 제4절 정책유형에 따른 대상집단의 특성 실증분석 257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258
• 2. 상관분석 260
• 3. 단순 회귀분석 결과 262
• 4. 소결 270
• 제5절 정책세미나에 대한 인식분석 282
• 1. 분석대상 283
• 2. 국회의원들의 인식분석 284
• 3. 소결 296
• 제5장 결 론 30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04
• 제2절 연구의 함의 312
• 제3절 정책적 제언 318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제언 326
• 참 고 문 헌 329
• ABSTRACT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