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윤리의식과 윤리의식 강화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치인들의 자질이나 도덕성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덕성은 국민들 의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 로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과 다 양한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의 정치윤리의식은 쉽사리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도 선진국처럼 체계적인 각종 정치윤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하 여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이를 실행하 는 주체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를 따르면 특히， 한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가 3년 연속적 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패지수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정치관계법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의 회복이다. 품위있게 일하 는 국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진적인 정당은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의 몫이다.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섬을 가지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해야함이 마땅하다. 최근에도 어떠한 선거에서도 당선된 당사자들이 도덕성 시비가 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도 여전히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는 대부분 정치인들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 국 공무원들의 윤리교육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보고， 이러한 윤리교육을 통하여 향후 정치인 들의 윤리의식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qualifications and morality of politicians are increasingly considered important, but they fall short of people’ s expectations in terms of morality. Ethics is part of the most basic human consciousness, and a poor sense of ethics can be said to be the very reason that politicians aren’t highly regarded in our country. Although people and various civic groups call for political reform, there isn’t yet any notable change in the ethics of politicians. Like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made gradual reforms by improving the systems related to political ethics, but even the best measure cannot work properly if politicians themselves aren’t willing to improve their own sense of ethic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he integrity of Korean govemment workers and politicians has continued to be wors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No change is found in the corruption index, but there is a noteworthy improvement in the acts related to politics. It’ s important to take legal measures to foster a sense of ethics, but what matters most is to regain people’ s confidence in politics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It’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politicians to make the national assembly decent and refined, and to create more advanced political parties that put their efforts into fair policy competition. Politicians should try to improve their own morality and sense of ethics to become people ’ s representatives who are respectable and self-esteemed. The morality of some winners of recent elections came into question , and they were even embroiled in legal battle. The corruption of politicians is mostly attributed to their own ethic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examine the state of ethics education among Korean public officials and how to strengthen the ethics of politicians through ethics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한국 지방선거의 약사(略史)
• III.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인들의 윤리의식
• IV. 공무원 윤리교육의 실태와 현황
• V. 정치인의 윤리의식 강화 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