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비용 재정분담 구조의 현황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1세기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과제인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육의 ‘質’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보육의 질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보육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한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집합주의적 가치의 사회에서는 보육의 질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질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탈상품화 즉, ‘아동보육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서비스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고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고려될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사업으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탈상품화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탈상품화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재정적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나라 보육비용 분담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비용분담구조를 통한 탈상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회화’와 ‘보육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전자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주체와 총보육비용 중 국가부담비용을 분석하였으며, 후자를 위해서는 소득대비 비용부담의 적절성과 소득계층별 형평성 있는 부담(재분배)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용부담주체는 국가, 기업, 민간, 개인 등으로 다원화된 가운데, 보육비용의 대부분(85～92%)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부담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으로 저소득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소득계층별로도 일부 역진적이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필자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 확대, 국가 보육료지원의 형평성 확보 및 계층간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구조로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부록 표 1> 정부의 보육시설 설치비 예산
◁원문참조▷
<부록 표 2> 민간보육시설의 신축 및 설치비 추정 소요비용
◁원문참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보육의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Ⅲ. 우리 나라 영유아보육비용 재정분담구조의 현황과 특성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