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토지이용간의 관계성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A The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stimated Popula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in the Basic Urban Plann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NLPUA)" effective since 2003, strengthened the role of Basic Urban Planning as a plan-led system. It requires Si/Gun with over 100 thousands population,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or on the border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to draw up their own Basic Urban Planning. The Basic Urban Planning as a policy plan, comprehensive plan, and strategic plan contains the twelve sectoral plans.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planning sectors, population projec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Since each demands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land uses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projected population, the effective land utilization is based on the rational population projection. Also population planning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guide other planning sectors such as the estimation of future housing demand or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projec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Basic Urban Planning documents and the draft reports for the planning of 31 Si/Gun in GyeoungGi province. And to collect empirical evidences, this study examined understandings of the public officers and contract planners who participated in making and deciding process of the Basic Urban Planning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se:
Firstly, future population tends to be overestima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basic plan. To solve this problem, a system of 'regional reserved population'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It is a system allocating the planning population of a fixed rate to the city which needs to be developed, considering that migration pattern of a municipality is originated from the relationships among neighboring cities.
Secondly, population forecasting method in the "National Guide on the Establishment of City Master Plan" have a few shortcomings. Since it reflects only the population growth by the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definitely settled the social increase of population, it is difficult to infuse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of a city into its master plan or even it is unable to forecast future population in a declining city. In the case of a city which has few development projects the strategic development policy of the city should consider population planning maintaining the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population projection by the relative experts' participation.
Thirdly, some measures to prevent widening gap between projected population and realized population. When the decided Basic Urban Planning is revised, a total area of future growth area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deviation of population forecast. Some regulatory approach can be suggested, such as financial disincentive regarding subsidy from central government and invocation of supervision right by the Min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Fourthly, since estimated population growth tends to be distributed into early stages of planning period, the modification range of projected population between stages should be widened from 'below 30%' to 'over 30%', which depends on local authority's decision.
Fifthly, analysis on the usable land should precede land utilization planning. Standards for analyzing usable land should be enhanced and linked with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ixthly, in order to estimate an appropriate land demand it is required to vary the methods by linking the average land development status and the estimating standards.
Seventhly, planning measures for rural land management are necessary. Diversification of preservative land, introduction of new planning methods for rural development, and linking rural development system with city master plan can be suggested.
Eighthly, since overriding basic urban planning by other project-based development system or acts is collide with the plan-led development principle, the permission of overriding basic urban planning should be limited only to the cases or projects decided by other higher level plans.
Ninthly, as population projec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are closely connected each other, in order to keep from overestimation of population or overuse of land, population estimation in the basic urban planning should be drawn up conforming to higher-level plans like the metropolitan planning.
In this study, problems of population projec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in the basic urban planning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NLPUA were turned up and possible solutions were devised. It is meaningful to poin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planning system regarding the Basic Urban Planning which is revised once every 5 years.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 수도권에 속한 시.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시.군 등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선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은 정책계획, 종합계획,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계획으로, 12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야별 계획 중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의 추정결과에 따라 목표연도 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추계하게 되므로 인구의 합리적 추정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또한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수요 추정, 도시 기반시설계획 수립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이의 수요를 추정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안)과 수립 완료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였던 공무원과 용역수행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관계성 정립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가 과대하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위 행정구역내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유출은 주변도시와의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한 도시에 일정률의 계획인구를 배분하도록 하는 권역별 유보인구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재‘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인구추정방법은 인구의 사회적 증가분이 확정된 사업에 의한 유발인구만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렵고,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없는 도시에서는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인구추정이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많지 않은 도시는 해당 시?군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인구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인구설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증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인구와 목표연도의 실제인구 간 편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편차발생 방지의 유효한 수단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시가화예정용지의 총량과 연계하여 편차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화예정용지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과다한 인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보통교부세와 연계하여 재정적 불이익 부여 방안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규제적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계획인구의 계획단계별 배분 시 1,2단계에 집중 배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단계 간 계획인구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 내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개발가능지의 분석 필요성이 있다.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의 적정화를 위해 토지적성평가와 연계하여 분석기준 수준의 제고가 요구된다.
여섯째, 적정한 토지용도 산정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평균적 토지개발현황과 소요량 산정기준을 연계한 토지용지 산정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수단으로는 보전용지를 세분화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별도의 계획기법을 도입하거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분하여 사업유형별로 계획기법을 도입하고, 비도시 지역 내 지역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개별 사업법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의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관련 상위계획에 개발방향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의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아홉째,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추정은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하여 특정 시?군이 과도한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재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6
• 3. 선행연구의 고찰 = 8
• 1) 인구추정관련 선행연구 = 8
• 2) 토지이용계획수립관련 선행연구 = 12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5
• Ⅱ. 관련 계획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6
• 1.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 16
• 1) 인구계획의 개념 = 16
• 2)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 17
• 3)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관계 = 18
• 2. 인구추정방법 = 19
• 1) 추세연장법 = 19
• 2) 비교방법 = 23
• 3) 비율예측방법 = 24
• 4) 집단생잔법 = 26
• 3.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과 수요추정방법 = 27
• 1)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 = 27
• 2) 토지이용 수요추정방법 = 31
• 4.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의 계획수립 방법 = 36
• 1)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 36
• 2) 제도변천 과정별 계획수립 내용 = 37
• 3) 현행 계획수립 방법 = 41
• 4)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군 = 45
• Ⅲ.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분석 = 46
• 1. 현황분석의 의의 = 46
•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현황 = 47
• 1)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혁 = 50
• 2) 인구추정의 특징 = 53
• 3)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특징 = 55
• 3.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문제점 도출 = 57
• 1) 인구추정의 문제점 = 57
• (1) 모형에 의한 추정방식 = 57
• (2) 사회적 인구추정 = 60
• (3)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상 인구계획 = 65
• (4) 계획인구의 단계별 배정 = 67
• (5) 도시계획위원회의 인구계획 심의 = 70
• 2)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문제점 = 71
• (1)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 71
• (2) 용지별 소요면적 산정 = 76
• (3)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 94
• (4) 비도시지역의 계획 = 96
• (5) 타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의제 = 99
• 3)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상 문제점 = 101
• 4) 시사점 도출 = 104
• Ⅳ.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실증분석 = 106
• 1. 분석의 틀 = 106
• 1) 연구가설의 설정 = 106
• (1) 연구가설 = 106
• (2) 검증방법 = 109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10
• (1) 독립변수 = 111
• (2) 종속변수 = 112
• 3) 설문설계 및 분석방법 = 115
• (1) 설문조사내용 = 115
• (2) 설문조사방법 = 116
• (3) 설문분석방법 및 표본특성 = 118
• 2. 실증분석 = 119
• 1) 인구추정에 관한 인식의 분석 = 119
• (1) 현황인식의 분석 = 119
• (2) 대안인식의 분석 = 126
• 2)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인식의 분석 = 138
• (1) 현황인식의 분석 = 138
• (2) 대안인식의 분석 = 150
• 3)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성에 관한 인식의 분석 = 159
• (1) 현황인식의 분석 = 159
• (2) 대안인식의 분석 = 162
• 3. 인식분석에 따른 시사점 = 163
• Ⅴ. 인구추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개선방안 = 168
• 1. 인구추정방법의 개선 = 168
• 1) 인구추정기법의 적정성 제고 = 168
• 2) 인구추정 심의의 전문화 = 172
• 3) 인구지표의 검증체계 구축 = 173
• 4) 인구배분계획의 합리성 확보 = 174
• 2. 토지이용계획 수립방법의 개선 = 175
• 1)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의 다양화 = 175
• 2) 용도별 토지면적 산정의 합리화 = 177
• 3)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및 관리의 효율화 = 183
• 4)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 183
• 5) 도시기본계획 의제의 최소화 = 184
• 3.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간 연계강화 방안 = 185
•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187
• 1. 결론 = 187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91
• 참고문헌 = 192
• 전문가 설문 조사서 = 198
• ABSTRACT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