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Estimation of Betterment Recapture Size and the Improvement of Betterment Charge Syste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is the most representative means to recapture the unearned income along with transfer income tax in Korea.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meaning and status of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as a means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and to suggest reforming system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by estimating the amount incurres and recaptured by the development gains system.
First of all, three types of development gains were defined by the extent of broadness(narrowness) such as narrowest, narrow, and broad perspectives and the level and rate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were analysed within each type. In the next step, we explore how the change of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s influenced by the econo-political factors impact the change of development ggains restitution rat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has been extremely low over the past 10 years (1999-2008). In this period, whereas a total of amount induced by the development gains charge system was 2,130 trillion Won, ones recaptured by the development gains system were barely 36.9 trillion (1.7%) in a broad sense, 8.4 trillion (0.4%) in a narrow sense, and even 1.8 trillion won (0.1%).
Based on the results,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strengthen social equity (cohesion) and increase efficient utilization of land.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부담금제도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 환수수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는 무력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서 개발부담금제도의 의의와 위상을 평가하고, 개발이익의 발생 규모와 환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이익을 최협의, 협의, 광의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환수수준과 환수율을 분석하고,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제도가변화하면서 환수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999년 이후 최근 10년간(1999~2008년) 개발이익환수의 환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개발이익의 규모는 총2,130조 원인 반면, 개발이익의 환수 규모와 수준은 광의의 개발이익의 개념에입각할 때 총 36.9조 원으로 1.7%,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8.4조원으로 0.4%, 최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에 입각할 때 총 1.8조 원으로 0.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강화와 토지의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정호, "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3
• 2 이진호, "한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1994
• 3 이정우, "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토지공개념 접근방법－" 한국응용경제학회 9 (9): 5-40, 2007
• 4 정희남, "토지에 대한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 5 오창석, "토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관한 연구" 마산대학교 2004
• 6 건설교통부, "토지 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6
• 7 김용창,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추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2 (12): 595-613, 2006
• 8 성소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6
• 9 정휘영,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111-123, 2004
• 10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정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정부담금 제도를 중심으로"
• 11 류해웅,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1999
• 12 설지욱,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부담금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07
• 13 조석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1987
• 14 박승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2007
• 15 윤영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89
• 16 이제경, "개발이익환수제도연구: 개발유형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2009
• 17 임윤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1) : 1-20, 2006
• 18 이주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지방세과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3): 1988
• 19 진정수, "개발이익의 발생규모와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9
• 20 김용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의 법적쟁점과 사법적 판단"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269-296, 2010
• 21 백인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 22 서희열, "개발부담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1) : 1998
• 23 김영학, "개발부담금제도의 제문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1999
• 24 지대식, "개발부담금제도의 발전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2
• 25 이용익,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한성대학교 1998
• 26 Jones Lang Lasalee, "Transport for London: Land & Property Value Study - Assessing the Change in Land & Property values Attributable to the Jubilee Line Extension" 2004
• 27 Stamp, J. C., "The Meaning of Unearned Income" 25 (25): 1915
• 28 Needham, Barrie, "The Effects of Land Policy: Quantity as well as Quality is Important" 35 (35): 1998
• 29 Turvey‧Ralph, "The Economics of Real Property" George Allen Unwin Ltd 1967
• 30 Barker, Kate, "Review of Housing Supply: Delivering Stability: Securing Our Future Housing Needs" 2004
• 31 Grves, Philip E., "Nonoptimal Levels of Suburbanization" 35 : 2003
• 32 Plimmer, Frances, "Land Value Taxation: Betterment Taxation in England and the Potential for Change" 2003
• 33 Cheshire, Paul, C., "Land Markets and Land Market Regulation: Progress towards Understanding" Elsevier 34 : 2004
• 34 Raymond, Y. C., "Housing Price, Land Supply and Revenue from Land Sales" 35 (35): 1998
• 35 Lew yew Kwong,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harge in Singapore" Butter worths 1987
• 36 T. A. Johnson, "Calculation for Development Gain Tax" University of Reading 1974
• 37 Barker, Kate, "Barker Review of Land Use Planning: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