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계정통계 개선 국제논의, 한국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삶의 질 측정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Improvement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 Current Status in Korea and Implications: Focusing on Quality of Life Measurement
저자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214(5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From the early 2020, the revis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 for National Account Statistics(2008 SNA) began. The key to this work is to prepare a way to more effectively provide information on 'quality of life' to statistics users. This improvement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 is based on the extended GDP approach and focuses on providing high-quality and diverse information on unpaid household labor, education and training, human capital and labor, health and social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through the creation of satellite accounts. The results of the SNA revision will be announced under the name of 2025 SNA. Until now,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from statistics users such as academics and policymakers for information regarding quality of life that cannot be provided by the existing Core Account of the National Account. When 2025 SNA is announced, the demand for developing various satellite accounts such as household production accounts, human capital accounts, health accoun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unts will increase in relation to the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satellite accounts in Korea were examined to improve National Account Statistics related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Based on this, we evaluated the compilation of satellite accounts in Korea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improving statistics for measuring quality of life.
2020년 초부터 현행 국민계정통계의 국제표준(2008 SNA)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작업의 핵심은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통계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계정통계 개선 작업은 “확장 GDP” (GDP+) 접근법에 기반한 것으로, 위성계정 작성을 통해 무급 가사노동, 교육훈련·인적자본·노동, 건강·사회 여건, 환경 등의 분야에대한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NA 개정 결과는 2년 후2025 SNA 라는 이름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그간 국민계정의 기존 중심계정에서 제공하지못하는 삶의 질 관련 정보에 대한 학계, 정책입안자 등 통계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위성계정 작성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2025 SNA 가 공표되면, 삶의 질의 측정과 관련해가계생산계정, 인적자본계정, 보건계정, 환경보호계정 등 다양한 위성계정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통계작성기관들은 삶의 질과 관련해 다양한 위성계정 개발 또는 개선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측정 관련 국민계정통계 개선을 위한 최근 국제논의와 우리나라위성계정 작성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성계정 작성에 대해 평가하고,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통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