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case of Korea, despite its nickname as the Clean Drug Administration, drug that can be administered to 1 million people were recently discovered by foreign ships that entered Busan Port. In particular, drug trafficking in the high seas is not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maritime law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enforcement method suggest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igh seas. However,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find a way to take a preemptive response to criminal acts that actually endanger the security of the State part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laws that deviate somewhat from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 have been enacted and the contents are continuously arranged under the premise of responding to a major national crisis. Although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must be respected, a new type of treaty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needed as crime patterns are rapidly changing in modern society. The recent trend of drug offenders at sea is not limited to simple sales and users, but is carried out in various ways, such as drug smuggling with an international distribution ne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investigation system, equipment, and manpower of the investigation agenc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ritime drug trafficking investigations. In addition, continuous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drug investigation agencies such as police, maritime police, prosecutors, customs, and other drug investigation agencies and intelligence agencies is required. It will have to cope with intelligent criminal intentions by maintaining it. In addition,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wi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expanded to deal with drug trafficking at sea.
더보기공해상에서의 마약류 밀매의 경우 해양법과 국제협약 상으로 보편적 관할권의 대상 아니다. 따라서 국제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속방법을 공해상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사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기존의 국제법 관계에서 다소 벗어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제하에 계속해서 그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국제법의 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범죄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미국의 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상에서의 마약류사범의 추세는 단순판매, 사용자에 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마약류를 밀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해상 마약류 밀매수사의 효율화를 위해수사기관의 수사체계 및 장비, 인력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약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간 협력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되며, 자금원의 위장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각급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능적인 범행 기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확대하여 해상에서의 마약밀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