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철 교수의 행정법학 = Verwaltungsrechtslehre Nam-Cheol Kim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지난 2024년 5월 28일 소천하신 김남철 교수님의 행정법학을 정리하고 이를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교수님의 연구업적을 주된 연구분야인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일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김남철 교수님의 지방자치법 연구를 정리해 보면, 교수님의 초기 연구는 독일에서의 공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권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완화 등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상호간 존중 및 조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친화적 자세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양자간 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이러한 교수님의 연구 방향성은 추후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및 사무배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등에 관한 논문에서 초기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방향성이 발전적으로 전개되었다.
행정법 일반 영역에서도 김남철 교수님은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셨다. 처분의 법적 성질 위주의 행정작용법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비해 법학계의 연구가 많지 않은 행정심판에 대한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수행하신 바 있으며, 법이론과 판례 및 입법 상호간의 연계와 환류를 강조하신 점 또한 연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교수님의 연구 경향은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던 성품과도 닮은 점이 많다고 느껴진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법학자로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따뜻한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셨던 김남철 교수님의 바램이 후학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남철,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 (20): 2020
• 2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53 (53): 2012
• 3 김남철,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1 (41): 2012
• 4 김남철,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이론과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3 (3): 2010
• 5 김남철, "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한국공법학회 44 (44): 2016
• 6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14
• 7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4
• 8 김남철,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한국공법학회 46 (46): 2018
• 9 임현종 ; 김남철,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입법적 과제-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46 (46): 2024
• 10 김남철,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처분시법)의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2019
• 11 김남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 및 확대 방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
• 12 김남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17 (17): 2021
• 13 김남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한국토지공법학회 6 : 1998
• 14 김남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공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독일 지방 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47 (47): 2018
• 15 김남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2005
• 16 김남철,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갈등과 그 조정원칙" 법학서당 1999
• 17 김남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 18 김남철,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상원 또는 지방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2010
• 19 김남철,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자치감사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8 (38): 2009
• 20 김남철, "지방자치권의 제한에 대한 한계" 연세법학연구회 5 (5): 1998
• 21 김남철, "지방자치감사제도와 주민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008
• 22 김남철,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9 (29): 2019
• 23 김남철,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2007
• 24 김남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위임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14): 2014
• 25 김남철, "재정혁신을 위한 공동사무의 재정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 26 김남철, "윤명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유스북 2006
• 27 김남철,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한국행정법학회 (14) : 2018
• 28 김남철,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2019
• 29 김남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2019
• 30 김남철,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리’ 구축 시론" 연세법학회 (41) : 2023
• 31 김남철,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2005
• 32 김남철, "독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헌법상의 보장"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33 김남철, "독일에서의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를 통한 국정참여-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국정참여권 실현방법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18): 2018
• 34 김남철,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2018
• 35 金南澈, "국토계획과 지방자치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2003
• 36 김남철,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연세법학연구회 6 (6): 1999
• 37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쟁의" 헌법판례연구회 1999
• 38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9 (9): 2013
• 39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7 (17): 2017
• 40 임현종 ;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으로서의 사전협의제도-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1 (21): 2021
• 41 김남철,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5 (15): 2010
• 42 김남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공법적 과제" 감사원 (15) : 2010
• 43 김남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검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3 : 2008
• 44 김남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2004
• 45 金南徹, "개편된 공간계획체계의 법적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30 (30): 2002
• 46 김남철,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독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4 (34): 2006
• 47 Kim, Nam-Cheol,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überörtliche Planungen: Ein Beitrag zur gemeindlichen Planungshoheit nach de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Tübingen Universität 1998
• 48 김남철, "2021년 행정법(Ⅱ)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504) : 2022
• 49 김남철, "2020년 행정법(Ⅱ)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96) : 2021
• 50 김남철, "2019년 행정법(II)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8) : 2020
• 51 김남철, "2018년 행정법(II)중요판례평석" (480) : 2019
• 52 김남철, "2017년 행정법(II)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72) : 2018
• 53 김남철, "2016년 행정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64) : 2017
• 54 김남철, "2015년 행정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56)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