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른바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기수시기 = The Completion of the so-called Crime of the well-known Trademark Dilu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저자
송승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8(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오늘날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제3항 제1호). 이렇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명상표 희 석행위를 이른바 ‘저명상표 희석범죄’라 한다. 부정경쟁 방지법상 저명상표희석 범죄가 성립하려면 표지의 저명 성,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희석화)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용이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써 정당행위에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그리고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은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 가능성(위험)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법문언상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명상표의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의 손상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에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혼동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의문이 있다. 형벌은 매우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형법의 보충성,형벌의 최후수단성이라는 대원칙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해석을 통해 명확성,보충성원칙과의 조화로운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