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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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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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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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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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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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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동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제주의 공동목장의 사례를 통해 그 개념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공동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으로 정의되는데, 이 논문은 경제학적으로 정의된 공동자원의 비배제성을 사회학적·윤리학적 정당성 측면에서 재정의함으로써 공동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사회학적·윤리학적 비배제성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그 자원을 형성하는 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기여한 것이 없는 경우의 일반적 비배제성. (2) 해당 자원의 이용이나 수익이 없이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일반적 비배제성. (3) 해당 자원을 발전·관리·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비배제성. 이러한 개념의 정당성을 제주의 공동목장의 주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주도에서 공동목장이 생성·발전된 과정과 사유화되면서 생겨난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공유화운동을 통해 공동목장의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공동자원의 개념이 가진 정당성을 주장한다. 특히 공동자원의 새로운 개념은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자원의 사유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법적·철학적·경제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더보기This paper is an effort to redefine the concept of common pool resource(hereafter, CPR) and review the history of commons in Jeju Island in order to verify the new definition. Ostrom defines CPR as the resource with subtractability and non-excludability. On the one hand, I accept this definition. However, on the other I redefine non-exludability not from the side of resource but from the side of society. In other words, I socio-ethnically define non-exludability as the followings: (1) general non-exludability in the case that the nobody or everybody made the resource, (2) general non-exludability in the case that human-beings cannot survive without the resource, (3) particular non-exludability against the people who develop, manage, and maintain the resource. In order to verify the new definition of CRP, I review the history of common meadows in Jeju. Common meadows was essential in premodern life in Jeju. And, therefore, at that time the people commonly managed the common meadow and freely accessed to it. Modernization privatized the common meadows and mad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Jeju. In order to protect their lives, people started social movements for managing common meadows publicly in Jeju. We can understand this movement with the new definition of CPR, which is useful in fighting against privatiz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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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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