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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통합방안 = A methode of intergrating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national audit claim system and the public interest audit clai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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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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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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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2년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법적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명확한 심사 절차가 특징이며, 공익감사청구제도는 1996년 감사원 내부 방침에 따라 설계된 제도로 국민감사청구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된다. 두 제도 모두 18세 이상으로 300인 이상의 국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기능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기능이 일부 중복된다. 우선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제72조∼제76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반면,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두 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온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각 제도의 체계적 분석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제도의 소관기관은 감사원으로 동일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원법으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관하자는 논의는 있었으나,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법제 통합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감사원 훈령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제도나 국무총리 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통합·이관과 관련하여, 제1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단서를 포함하여 전부 감사원법으로 이관하고, 공익감사청구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승격하여 단일의 공익감사청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통합방안은 유사기능을 하는 양 제도의 분리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감사청구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법제통합방안이다. 제2안은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법적 규율 중에서 위 법률 제7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을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사원법으로 이관하되,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의 공익감사청구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분리방안은 각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The national audit request system is a legal system based on the 2002 Anti-Corruption Act, characterized by strict requirements and clear screening procedures, and the public audit request system wa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polic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1996 and operates more flexibly. Both systems contribute to enhancing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fairness by allowing citizens of 300 directors or older to participate directly through monitoring claims.
Although the national audit request system and the public audit request system are functionally similar, they are operated in a dual manner, which partially overlaps the audit function. First of all, the national audit request system is regulated by Chapter 6 (Articles 72 to 76)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le the public audit request system is operated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Processing of Public Interest Audit Claims’, a directiv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ith the two systems operating in a dual manner, a systematic analysis of each system and a close review of operational problems are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and system innovation. The auditor is the same agenc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two systems, but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ransferring the national audit request system from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the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Act, but few studies have suggested practical alternatives to the integration of the national audit request and the public audit request.
In terms of legal reserv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a legal basis for the public audit request system or the Prime Minister’s audit request system based on the order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garding the integration and transfer of national audit claims and public audit claims, the first proposal is to transfer all of it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including the proviso to Article 72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o promote the basis of the public audit request system to the law to integrate it into a single public audit request system. This integration plan is a desirable legal integration plan in that it overcomes the problems of the separate operation of both systems that function similarly and operates the audit request system in a unified manner. Among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request for national audit, the second proposal retains the part of the proviso to Article 72 (1) of the above Act and transfers the rest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but does not integrate the national audit claim system and the public audit claim system, and establishes a legal basis for a separate public audit claim system and operates it in a dual manner. These separate measures can take advantage of the advantages of each system and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in situations where integration i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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