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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포용의 의미와 향후 과제 = Meaning of the Digital Inclusion Act and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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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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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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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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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챗GPT, 딥시크 (DeepSeek) 기술이 거듭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생활영역 곳곳에서 신선한 변화를 깊이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은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내지는 지능정보기기를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보완 및 제고해 주는 등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인공 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인 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한 급격한 디지털 사회전환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종래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이나 은행 또는 사회복지 등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 면서 이용자의 활용능력이나 수준에 따라서 큰 애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거나 제한하면서 디지털 문해력 또는 활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 혹은 취약계층이 그에 따른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진보하고 사회에 이용되면서 디지털 환경의 적응은 사람의 활용 여건과 활용 능력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고충과 불편 사항에 대응하여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기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며,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배려한 키오스크를 설계 및 보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제22대 국회가 제정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취약 계층의 디지털 사회 적응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되기 전,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실현의 측면에서는 큰 한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사회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포용정책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디지털 포용의 정의, 디지털 격차의 해소, 디지털 역량의 증진 등을 살펴본다(Ⅱ장).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에 따른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Ⅲ장),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지원 등 디지털포용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포용법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기로 한다(Ⅳ장).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논의한 디지털 포용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디지털 사회의 실천방향을 전망해 본다(Ⅳ장).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both the nation and society is accelerating at a rapid pace.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such as ChatGPT and DeepSeek continue to advance, tangible and profound changes are being experienced across various aspects of daily life. These emerging technologies not only enhance operational efficiency but also significantly assist individuals by supplementing and improving their capabilities through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and devices, even without the aid of skilled professionals in specific domain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such AI technologies 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and has actively supported R&D and industrial development while promoting public acceptance through various initiatives.
However, like all things, digital technology has both light and shadow. The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all sectors has also resulted in several negative consequences. For instance, while many services were traditionally available offiine, the increasing reliance on digital technologies in healthcare, banking, and social welfare services has created significant challenges for users depending on their digital literacy and competency.
Of particular concern is the discontinuation or restriction of existing offiine services in both public and private domains, which forces individuals—especially those lacking sufficient digital literacy or skills, including vulnerable groups—to endure considerable inconvenience. As digital technologies rapidly advance and become more embedded in society,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adapt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can vary widely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capabilities, potentially exacerbating digital inequality.
Elderly individual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long experienced difficulties in accessing and using digital devices and software. In response to these hardships, some local governments have initiated training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digital capabilities of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Likewise, private enterprises have voluntarily developed and distributed kiosks designed with the needs of older adul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ind.
In this context, the Digital Inclusion Act, enacted by the 22nd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4,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helping digitally vulnerable populations adapt to the digital society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Prior to this,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ad significant limitations in address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practical digital use and access, thus falling short in realizing true digital inclusion.
This paper begins by examining the core components of digital inclusion policy—namely, the definition of digital inclusion, the elimination of the digital divide, and the enhancement of digital competence (Section II). It then explores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digital inequality (Section III),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key provisions of the Digital Inclusion Act, including guaranteed access and support for digital technologies, and concludes by suggesting several areas for improvement (Section IV). Finally, the paper summarizes the key issues surrounding digital inclusion and discusses future directions for inclusive practices in the digital era (Sectio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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