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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경제론의 전개과정: 민족경제론 이후의 정치경제학 =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Peninsula Economics’: Political Economy after ‘People and Natio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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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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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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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경제론은 일국주의 이론·담론과 구별되는 사상사적 흐름에 서있다. 1960-80년대 전개된 민족경제론을 재구성하여, 민족주의, 세계주의, 지역주의 흐름을 자본주의 체제분석과 결합하려는 접근법이다. 한반도경제론은 사상사적으로는 민족경제론의 합리적 핵심을 1980년대 후반 이후 형성된 분단체제론의 방법론과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현실 인식과 대안 제시를 위해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 정치·군사-경제부문이 연결·연동되는 체제론적 시각을 강조한다.
한반도경제론의 주요한 특징은 세계지역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시도한다는 점, 네트워크라는 체제혁신 원리를 중시한다는 점, 뉴노멀 체제전환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 등이다.
한반도경제론이 형성된 과정은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97년에서 2007년까지이다. 한반도경제론은 민족경제론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일국주의 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단체제론의 세계체제 인식과 비판적 지역연구의 문제의식을 수용했다. 두 번째 시기는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이다. 경제와 정치를 포괄하는 체제와 제도를 탐색하였다. 경제와 국가의 시스템 원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지역주의 접근법으로서의 ‘한반도’라는 체제적 관점과 네트워크 국가론을 제기했다. 세 번째 시기는 2016년 이후이다. 경제, 정치·군사,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뉴노멀 현상을 체제전환 담론으로 발전시켰으며, 한반도를 세계체제-남북분단체제-국내체제의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정식화했다.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s’ stands in a ideological stream that is distinct from the theory and discourse of a nation state perspective. It is an approach to reconstruct the theory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from 1960s to 1980s, combining nationalism, globalism, and regionalism with the analysis of capitalist system. It is an attempt to combine the rational core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with the methodology of ‘Division System’ theory and the critical regional studies formed after the late 1980s.
The process of forming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is from 1997 to 2007.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theory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but in 1997 experienced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 a nation state perspective and accepted the recognition of the world system theory. The second period is from 2008 to 2015. The system and institution covering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were explored. In order to reconstruct the system principles of the economy and the state, a systemic view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network state theory were proposed as a regionalist approach. The third period is after 2016. New normal phenomena in economics, politics, military, an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as a discourse on the transi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ormulated as a space of interaction between the world system, the inter-Korean division system, and the domes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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