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협상의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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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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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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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IPEF의 4개 필러별 하위 의제에서 다뤄질 세부 조항에 대해 검토한다.
무역 필러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파트너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탄력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연결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9가지 하위 의제는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우수한 규제관행, 경쟁 정책, 무역 촉진, 포괄성, 기술 지원 및 협력이다.
공급망 필러에서는 공급망 충격을 예상하고, 빠르게 회복하며,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하위 의제로는 복원력과 투자 확대,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메커니즘, 물류 강화, 근로자 역할 강화, 투명성 개선에 대한 세부 조항이 논의된다.
청정경제 필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5개의 하위 의제는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최우선 순위로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지속 가능한 토지, 물, 해양 솔루션, GHG 제거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깨끗한 경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이다.
공정경제 필러는 부패 방지 및 세금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부, 기업 및 개인의 노력의 촉진하는 조항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이 필러에서는 부패 방지, 세금, 역량 구축 및 혁신, 협력, 포용적 협업 및 투명성에 중점을 둔다.
This paper reviews the detailed provisions to be dealt with in the sub-agenda for each of the four pillars of the IPEF, which has begun negotiations.
In the Trade Pillar, the negotiation intends to pursue provisions and initiatives with regard to the nine key issues: labor, environment, digital economy, agriculture, transparency and good regulatory practices, competition policy, trade facilitation, inclusivity,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Supply Chains Pillar intends to achieve the collective goal of resilient supply chains with regard to the six key agendas are establishing criteria for critical sectors and goods, increasing resiliency and investment in critical sectors and goods, establishing an information-sharing and crisis response mechanism, strengthening supply chain logistics, enhancing the role of workers, and improving supply chain transparency.
Clean Economy Pillar intends to pursue provisions and initiatives with regard to the climate change focusing on five subcategories: energy security and transitio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s in priority sectors; sustainable land, water, and ocean solutions; innovative technologies for GHG removal; and incentives to enable the clean economy transition.
In the Fair Economy Pillar, the negotiation intends to effectively implement and accelerate progress on anti-corruption measures and tax initiatives. This pillar will focus on anticorruption, tax, capacity building and innovation, and cooperation, inclusive collaboration,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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