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spect of the Value - oriented Trade Regime from the Multilateral Perspective and Policy Responses - With respect to the CBAM and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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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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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중 분쟁,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시장적 다자주의에 입각한 1995년 WTO 체제의 완전한 복원은 요원해진바, 각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통상정책을 활용함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인권 등 과거 부차적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시장적 가치들이 본격적으로 통상정책과 결부되며, 국가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통상레짐의 형성을 촉진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들 수 있다. 두 정책은 그 성격을 달리하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지향적 통상레짐의 구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에 정책실무 차원에서 비교 분석은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두 정책으로 대표되는 가치지향적 통상레짐은 통상정책을 통한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표방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GATT/WTO 체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조치로 변질 및 남용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을 연구할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생산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산업경제의 시각에서 두 조치가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두 조치의 정책적, 법적 쟁점을 비교하고,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WTO 규정과의 합치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조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안 또한 모색할 것이다..
The crisis of the multilateral system has been raised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are increasing such as the US-China dispute and reorganization of supply chains.
Unfortunately, the restoration of the 1995 WTO system based on multilateralism is not likely to happen in a foreseeable future. Economic powerhouses such as the U.S. and China are not hesitant to use trade policies as a tool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uncertainty, non-market val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have begun to be merged with international trade. A new type of trade regime centered on countries or regions is being formed. Two concrete measures embodied with the value-oriented trade policies are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CBAM) and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IRA). Although it is a bit far-fetched to compare both on the equal footing due to their structural difference, both ultimately have a common point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value-oriented trade regime. The advocates of both CBAM and IRA put forth the protection of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as a means to justify their deviation from multilateral protocols. Nevertheless, both run the risk of being exploited as a tool for their national interest. Since both can be abused as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prohibited under the multilateralism,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diagnose their potential ramifications.
This paper will review the policy and legal issues of both measures and examine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rules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Based on the analysis, policy proposal for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ill also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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