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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서 갈등 = Conflicts a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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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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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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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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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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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는 회복적 사법의 증조할아버지라고 불린다. 이 논문은 하워드 제어의Changing Lenses(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의 모태가 된 논문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회복주의자들은 대부분 크리스티를 인용하여 ‘공동체의 자산인 갈등을 국가가 훔쳤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범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상, 공동체의 소유였던 갈등해결권(혹은형벌권)을 공동체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갈등을 바라보는 ‘렌즈’ 혹은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갈등에 대하여 건설적, 교육적, 재통합적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크리스티는 적법절차와 국가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판사가 있는 법원’으로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중간적 형태의모델을 주장하며, 논문 말미에서 갈등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속하는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회복주의자들이 갈등해결의 주체에 대한 논란을제기할 때, 크리스티의 이 논문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겠는지, 나아가 회복적 사법이 주장하는 형사사법시스템 개혁방향과 크리스티의 개혁방향에 어떤 차이가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더보기Christie is considered as great grand father of Restorative Justice. This article provided not just the bedrock of the seminal work of Howard Zehr, Changing Lenses, but also theoretical matrix for the whole movement of Restorative Justice. Advocates claim that ‘the state stole conflicts from community to whom they belong to’ quoting this Article, and that the state should return the right to conflict resolution to its original owner, community, if failure is the case of the state crime control. For this purpose, they claim that by changing lenses or paradigm of conflict resolution, constructive, pedagogical, and reintegrative responses will be made possible. However, Christie's model presupposes ‘a sort of court’ located somewhere between criminal and civil court where due process and the role of state are central and which also have judges, albeit lay judges. He also specifically mentions that conflict “is not private. It belongs to the system.” It might be a good starting point in thinking critically about Restorative Justice to find out whether Christie actually argued what Restorative Justice advocates argue h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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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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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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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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