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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Improvements of Insurance Legal Framework for the Invigoration of Telemedicine -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U.S. Medical Social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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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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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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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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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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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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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facing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the AIs, robots, IoT, VR, 3D Printing, and so on. Especially, AIs and IoT are expected to have an huge influence on the insurance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technologies (IT) and computer programming are anticipated to have an effect on the change in our traditional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is context, considering the current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telemedicine may somehow be the needs of the times.
Korea has held on to the positive attitude of the invigoration of telemedicine so that newly established an article relating to telemedicine by amending the Medical Service Act on March, 2002 and, recently, an amendment allowing physician-to-patient telemedicine was suggested on April, 2014 and June, 2016. In addition, various telemedicine demonstra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nd the beneficiaries and scope have also been expanded since 1980s. However, some prerequisite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have not yet been solved in Korea, and, among them, insurance reimbursemen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Thus,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provide reimbursement for telemedicine services and, for this goal, analyzes relat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operating systems for reimbursement in the U.S. Based on the above examination and the comparison with the current Korean regulatory environment, this article consequently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improve our policies regarding telemedicine.
우리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및 3D 프린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보험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활용된다면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을 감안한다면 원격의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육성과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바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4년 4월과2016년 6월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까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시범사업도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 적용범위와 내용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원격의료는 그 정착을 위한 다수의 선결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으며, 이 중 보험급여의 적용문제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최근의 논의에 착안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격의료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관련 법제와 보험급여 운영체계를 분석하고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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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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