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 있어서 학교중심의 계획 요소와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chool-Oriented Planning Elements and their Applications in Urban Regen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시가지역의 학교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근린생활권 외곽에 배치되는 등의 도시계획적 요인으로 신도시에 비해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역 도시재생에 필요한 학교중심의 계획요소와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학교중심의 계획요소와 적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도시재생이론, 학교중심 계획이론, 학교중심 계획의 국내외 사례, 학생수용계획의 현황, 제도적 환경 등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용계획, 도시계획, 학교건축 전문가들과 집단심층면접(FGI)를 거쳐 도시재생에 필요한 학교중심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으며 AHP분석을 거쳐 계획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학교중심의 계획요소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구시가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과소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3개 대도시지역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계획요소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중심의 계획이 도시재생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법과 방안을 도시환경, 학생수용, 행·재정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시재생에 있어서 학교중심의 계획요소 적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수용계획, 도시계획, 학교건축 전문가들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도시재생에 있어서 학교중심의 계획 요소와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중심의 계획은 소생활권 단위에서 초등학교가 근린주구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학교별로 생활권중심형 학교, 캠퍼스형 학교, 스쿨파크형 학교 등 지역커뮤니티 시설과 다양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환경적 측면의 계획으로 소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유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지속가능성과 학생들의 통학거리 균형을 유도하며 학생들이 커뮤니티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한 계획요소는 도시환경부문, 학생수용부문, 행재정계획 부문의 3개 분야 24개 요소이며 AHP를 통해 나타난 계획요소의 우선순위는 ‘중장기수용계획, 학교위치, 통학안전, 수용지표(이하 생략)’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3개 대도시지역내에 있는 구시가지의 소생활권 단위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정량평가가 가능한 개발단위, 통학거리, 학교위치, 중장기수용계획 등 19개 계획요소에 의한 정량평가 결과값이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학교의 선호도와 지역의 학령인구 안착도를 나타내는 학생유발률과 학령인구분포비율과 같은 순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부모들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본 연구에 따른 계획요소에 의한 도시정비가 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계획요소의 적용성도 검증되었다.
셋째, 도시재생에 있어서 학교중심의 계획 적용방법은 도시환경부문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단위를 근린주구 단위로 하고 공공시설과 학교의 연계설치, 소생활권과 통학구역의 분절 금지, 개발주체별 사업계획 사전협의 강화하는 것이며, 학생수용부문에서는 소생활권 단위의 중장기학생수용계획과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의 수립, 근린생활권 중심의 학교입지 확보, 학교계획의 도시계획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행·재정계획 부문에서 행·재정적 지원사항은 중장기학교계획 중심의 도시재생 선순환구조 조성, 소생활권 단위의 학교중심의 계획 모형 발굴, 학교설립 컨트롤타워의 역할 재정립, 다양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재정투자심사 절차 및 방법 개선, 학교의 생애주기 관리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환경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디자인과 설계기법 지원이 있어야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에서 학교중심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한 자료들을 국민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중심의 계획은 교육당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3
• 3. 연구방법 6
• 4. 연구체계 8
• 5. 연구범위 및 한계 10
• 6. 선행연구 고찰 11
• 7. 용어의 정의 13
• Ⅱ. 이론적 고찰 18
• 1. 학교설립정책의 시대적 변화 18
• 2. 도시재생과 학교중심에 대한 고찰 39
• 3. 학생수용계획의 현황과 과제 62
• 4 제도적 환경 및 과제 74
• 5. 도시재생에서 학교중심 계획의 필요성 94
• Ⅲ. 도시재생을 위한 학교중심의 계획요소 98
• 1. 학교중심의 계획요소 도출 98
• 2. AHP를 통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105
• Ⅳ. 사례조사를 통한 계획요소의 검증 118
• 1. 조사개요 118
• 2. 조사결과 122
• 2-1. 서울시 Sh지역 122
• 2-2. 부산시 Dy지역 141
• 2-3. 인천시 Or지역 159
• 3. 계획요소 검증 177
• Ⅴ. 도시재생에서 학교중심 계획요소의 적용 181
• 1. 도시환경부문 182
• 2. 학생수용부문 195
• 3. 행재정계획부문 213
• 4. 논의 227
• Ⅵ. 결론 및 제언 231
• 1. 결론 231
• 2. 제언 234
• 참고문헌과 부록 237
• 1. 참고문헌 237
• 2. ABSTRACT 245
• 3. 부록 251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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