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방재도시계획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사례로 - = Operational Status of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in the City Master Plan: A Case Study on Gyeonggi Province,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aster prevention in urban plan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the notions of disaster prevention is being introduced in the formal urban plan such as city master plan. It is clearly evident that the disaster prevention in urban planning has become more prevalent. Yet,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This study mainly aims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To do so, it conducts a case study on operational status of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in Gyeonggi province, Korea, the region where cities and different types of rural area, such as agricultural, mountainous, and fishing villages coexis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ity master plan of Gyeonggi province and examines how the disaster preventing urban plan is implemented and linked with other sectoral plans such as land use plan and open space plan. Then, this study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 the diversification of the type of disasters being considered, the integration of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the contents of the plan, the specification of the contents of the plan, and the connection with related sectoral plans such as land use and open space pla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나 시설이 집중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방재는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제도 속에서도 점차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실제 도시계획의 수립사례에서도 방재분야의 계획내용이 종전과 달리 충실하게 작성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나 계획내용면에서의 외형적 변화와 달리 실제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지역현황과 연계되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등 모든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사례로 대상으로 부문별계획인 방재 및 안전계획의 운용실태나 이들 방재 및 안전계획과 타 부문별계획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의 방재분야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도시기본계획상 방재 및 안전계획의 검토재해 유형의 다양화나 현황분석과 계획내용과의 연계, 계획내용의 구체성 확보 등이 필요하고, 방재 및 안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 등 타 부문별계획과는 연계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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