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영향평가제도 효과성에 대한 요인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46(22쪽)
제공처
소장기관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유포하여 그 행위를 정당화 내지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실시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친 공단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골재채취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의 영향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반영, 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합성, 환경영향평가내용의 포괄성 등 6가지 요인으로 대별하였다. 이 6가지 요인의 분석결과 환경영향평가가 현재보다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에 환경영향평가위원과 사업자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현재보다 알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기관에 의해 환경문제가 조사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를 확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협의 내용이 제대로 감독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환경관서와 개발관서의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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