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교정자원공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rrectional Resources Corporation
저자
정상규 (전 부산교도소, 사회복지학박사, 북한학박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6(34쪽)
제공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범죄 없이 평온하고 사회의 안전그물망이 확보된 상태에서 삶을 누리며 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5168만명에서 수용자가 7만 명을 상회하고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인구 1억 2천 375만에 수용자가 3만 5천명 2017년도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한국은 112명 일본의 45명보다 2.5배 높다.
이런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탐색적 연구로 교도소의 계량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4년 교정 통계 연보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수용비용은 3천 1백만원 수용인원은 평균 7만 명 수용비용은 2조 1천 7백억 원으로 매달 집에서 가져오는 영치금과 면회 소포 등의 비용까지 합치면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교도소는 수용자와 교도관 전국민들이 만족하는 교도소 계량운동을 실시하는것이 이논문의 핵심이며 문헌연구와 탐색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수용자들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교도소를 공기업 형식으로 운영하여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교정제품을 납품하고 고도의 숙련된기술을 활용하여 교정제품을 생산 정부에 납품하고 교정당국은 수용자에게 ‘포괄적작업임금제’로 전환하여 교정작업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 한다면 수용자 본인은 사회정착금은 물론 본인의 출소 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교정기구 개편안으로 국가공기업체 형식의 ‘한국교정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용자를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포괄임금제’도입으로 증액된 작업임금을 수용자에게 지급하여 수용중 수용비용도 일부 부담하게 하고, 가족에게는 생계비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저축하며 개인구매비용인 자변 물품을 구매하여 수용자 본인의 개인 수용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What the Korean people eat well and live well is that the people live comfortably in a crime-free society and live a comfortable social life with a social safety net. The fact that the number of inmates exceeds 70,000 in Korea's population of 51.68 million, and that neighboring Japan has a population of 123.75 million and 35,000 inmates is also a comparison target for us. Although Korea is the reason for the strengthening of arrest investigations and low bail, Japan is limited to detention centers than prisons, and there is also a reason that there are fewer inmates. Penal labour/labor is a forced labor imposed on prisoners serving tim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such as correctional institutions. Along with the imposi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the conscription system, it is also a legal forced labor under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IL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product and the payment of a large amount of work bonuses are not irrelevant to overcrowding. The current reality is that a prison weighing movement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2024 Correctional Statistical Yearbook, the cost of accommodation per prisoner is 31 million won, and the average cost of accommodation is 70,000 won, and the cost of accommodation is 2.7 trillion won every month from home. If the prison operates in the form of a public company to cover and supply military equipment to the state and private companies, produce defense industry products using advanced technology using advanced shelf technology and supply them to the government, and significantly raise the working wage to the correction authorities and inmates, it will help them return to our society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rison. The Korea Correctional Resource Corp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national air company to allow inmates to stand on their own and self-reliance, and the Korea Correctional Resource Corporation should partially pay for the accommodation costs used by 70,000 inmates, send living costs to families, and some purchase self-borrowing purchases to reduce the cost of accommodatio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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