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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점 및 폐점에 따른 규제 효과 분석 = Analysis of Regulatory Effects of New and Closed Hypermarkets
저자
서진형 ( Jin Hyeong Suh ) ; 조춘한 ( Chun Han Cho ) ; 김현아 ( Hyun Ah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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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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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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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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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주변 슈퍼마켓 등 인근 상권을 이용하도록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의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의 출점 및 영업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통산업 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마트의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트 출점 및 폐점이 주변 점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인근 점포의 구매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구매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카드 데이터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점포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분석대상 점포 출점 및 폐점 전, 후 주변 점포의 매출액과 점포 수, 고객 소비액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형마트 출점 및 폐점이 인근 소매점포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하였고, 대형마트 출점은 오히려 낙수효과를 가져오면서 해당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인근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패턴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불균형은 가속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시사점에 대한 논의와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더보기In order to protect traditional markets and commercial rights of small business owners that are infringed by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large discount stores,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gulates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large discount stores. This regulation of large discount stores is intended to protect consumers from using neighboring commercial areas such as traditional markets and neighboring supermarkets.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effect leading to purchase does not appear clearly and the effect is almost insignificant. Accordingly, the issue of policy effectiveness for regulations on large discount stores continues to be raised.
In addition, regulations on the opening and business of large discount stores have recently been eased or abolished, especially in OECD countries. Reflecting this, we also need to closely examine the deregulation of large discount stores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regulatory effect of large discount stores, the effect of new stores and closures of large discount stores on neighboring stores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purchase pattern was analyzed as to whether it leads to the purchase of neighboring stores on the mandatory closing day of large discount stores. To this end, card data and consumer survey results were used. The stores subject to the survey were analyzed for sales, number of stores, and customer consumption of neighboring stores before and after opening and closing stores to be analyzed, focusing on hypermarkets located in the Gyeonggi a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insignificant that large mart stores and closures had an effect on sales of neighboring retail stores. Rather, it was found that large discount stores play a role in revitalizing the commercial district while having a falling-out effect. There is a tendency to use neighboring supermarkets even on mandatory holidays of large discount stores, but it has not increased significantly. Rather, online shopping is increasing further, and the imbalance between online and offline is accelerating. In this study, discussions and limitations on the implications derived according to these research result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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