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준연동형이 되었나? - 담론적 제도주의로 본 2010년대 말 선거제도 개혁 = South Korea’s Electoral Reform of the Late 2010s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2010년대 말 선거제개혁 담론에 주목하고 준연동형으로 제도화된 과정을 담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톺아보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비례성·대표성 강화가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강조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2010년대 말 개혁·진보적 시민사회가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결집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확산시키고 소수 야당들이 이에 적극 동조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사회를 넘어 제도권 정치 내에서도 관련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정당들 간의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개혁 취지보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고 결국 제도 변화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귀결되었다. 2010년대 말의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실패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하지 않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대표성 문제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효성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1~22호(2018.11.22~2019.8.26)"
• 2 정개특위, "｢회의록｣, 제1~16호(2018.10.24~2019.8.29)"
• 3 김종갑, "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국적 적용방안" (6) : 119-146, 2015
• 4 강우진,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30 (30): 65-86, 2020
• 5 김종갑,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 진단과 처방" 경인문화사 2022
• 6 조한석 ; 박명호, "한국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험: 21대 총선을 통해 본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사회과학연구원 27 (27): 204-226, 2020
• 7 홍은주 ; 박영환 ; 정준표,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과 한계: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시뮬레이션 분석" 현대정치연구소 14 (14): 5-46, 2021
• 8 천관율, "한국 정치 요동칠 20대 국회 최대 사건" (607) : 2019
• 9 김경환,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연구: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소 26 (26): 275-322, 2020
• 10 최규연, "한국 에너지전환의 담론적 제도주의 분석: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55 (55): 119-160, 2021
• 11 김영래,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 연구" 6 (6): 1-36, 2008
• 12 김종갑, "표의 등가성 확보와 비례성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대안의 모색" (3) : 87-107, 2012
• 13 중앙일보, "중선거구·정당명부제 채택… 여권, 정치개혁안 확정"
• 14 김형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8 (38): 79-100, 2020
• 15 김한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985)」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8 (18): 165-200, 2019
• 16 이정섭 ; 조한석 ; 지상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권역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제20대 총선의 투표 결과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대한지리학회 54 (54): 527-543, 2019
• 17 김종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33-59, 2019
• 18 유진숙,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6 (26): 5-32, 2020
• 19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6
• 20 서복경, "제도개혁의 정치 :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4 (4): 53-73, 2011
• 21 윤지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도된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6 (26): 5-33, 2020
• 22 홍재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과정 및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2 (22): 5-46, 2016
• 23 류동하, "제18대 국회 정개특위 주요 활동성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8 (18): 183-190, 2012
• 24 황아란, "제17대 총선의 1인2표제 도입: 비례대표 명부구성의 과정과 내용" 세종연구소 12 (12): 61-86, 2006
• 25 한국법제연구원,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1993
• 26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27 대통령실,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집 2" 문화체육관광부 2010
• 28 음선필,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29-62, 2019
• 29 이관후,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한국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소 12 (12): 146-175, 2019
• 30 최규연, "신제도주의의 문화적 전환?: 담론적 제도주의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이론사회학회 (39) : 153-192, 2021
• 31 안희남, "신·구 제도주의 비교연구" 12 (12): 1-41, 2002
• 32 심지연 ; 김민전,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6 (36): 139-162, 2002
• 33 홍완식,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9) : 305-330, 2015
• 34 이금종, "선거제 개혁에 관한 언론 보도 분석: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58) : 53-95, 2020
• 35 경향신문, "선거제 개편안 3가지로 압축… 이젠 ‘디테일 싸움’ 시작. 공동행동(정치개혁 공동행동). 2017.6.8~2020.3.13"
• 36 강우진, "선거구 획정의 정치학：쟁점과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1 (21): 5-32, 2015
• 37 민주통합당,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광장인쇄 2012
• 3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 39 송채경화, "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대 열까" (1179) : 2017
• 40 이승준, "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된 선거법: ‘무늬만’ 연동형 비례제로 거대정당·지역구 의원 출혈 최소" (1294) : 2019
• 41 진보정의당, "땀과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심상정의 미래구상: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20대 공약"
• 4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알리북스 2016
• 43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화: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국정홍보처 2003
• 44 김용호, "대한민국 선거제도 변천사: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 (10) : 10-40, 2017
• 45 백영민 ; 강현희, "담론적 제도주의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연구방법론의 함의" 한국언론학회 17 (17): 5-47, 2021
• 46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국정홍보처 2006
• 47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KP Books 2017
• 48 서울신문,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국민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 49 안승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2 (32): 259-288, 2010
• 50 김종갑,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대안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2020
• 51 서울신문, "與西野東 타파 사회통합 겨냥/여권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배경"
• 52 정당명부제 연대(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당명부제 연대’ 발족 기자회견"
• 53 오상택, "‘비례성’과 ‘대표성’ 재고를 위한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 (26): 99-128, 2013
• 54 이정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87) : 179-193, 2015
• 55 동아일보, "[시민단체 정치개혁안] 정당명부제: 중선거구제 도입"
• 56 Howell, Chris, "Trade Unions and the State: The Construct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stitutions in Britain, 1890~2000" Princeton University 2005
• 57 Taylor, Andrew J., "Trade Unions and Politics : A Comparative Introduction" Macmillan 1989
• 58 Davis, Paul, "Toward a Flexible Labour Market: Labour Legislation and Regulation since the 1990s. Oxford Monographs on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59 Jessop, Bob, "The State : Past Present Future" Polity Press 2016
• 60 Marsh, David, "The New Politics of British Trade Unionism : Union Power and Thatcher Legacy" ILR Press 1992
• 61 Hall, Stuart, "The Hard Road to Renewal :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 Verso 1988
• 62 Jessop, Bob,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Polity Press 2002
• 63 Jessop, Bob, "Thatcherism : A Tale of Two Nations" Polity Press 1988
• 64 한겨레, "330 대 300… 비례 의석 늘지만, 의석 배분 접점 찾을까"
• 65 정개련(2015정치개혁시민연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의원 수 늘리고 비례대표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
• 66 윤종빈, "19대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 대한 리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2 (22): 189-198, 2016